신년인터뷰 :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준비작업
항공MRO 외부 위협 대응…관광산업 살리기 노력 함께
남강댐 피해조사, 치수능력증대사업 움직임에 촉각
의회운영위 장기파행 “송구”…2021년 초 정상화 약속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은 뉴스사천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2020년은 코로나로 힘든 한 해 였다”며, “2021년 새해에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개월 간 계속된 시의회 운영위 파행에 대해선, “시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2021년 새해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세부적인 준비를 꼼꼼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항공MRO 등 외부 위협과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 등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7일 오전 사천시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했다.
1. 지난 한 해는 어떠한 해 였나?
=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난 한 해’였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앙에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시의회도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노력했으나, 부분적으로 미숙한 부분을 보인 점도 보였다. 올해 역시 시와 시의회가 합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2.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주력산업인 항공산업과 동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항공산업 피해에 대해선 지난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항공업계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부와 경남도의 추가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시의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천의 항공MRO 위협, 최근 대형 항공사 합병 이슈에 따른 MRO 변수 등 흐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함께 대응을 해 나가고, 관광산업 분야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
3. 사천시의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보는가?
=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몇 번의 큰 위기가 있었으나 그동안 적절하게 대처를 했다고 본다. 확진자 동선 등 정보공개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은 많이 듣고 있다. 시보건소에서는 ‘방역지침’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난감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현장에서 들리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시 집행기관에 요구를 하고 있다.
4. 시의회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원 구성 과정서 갈등으로 의회 운영위 파행을 겪었다. 현재까지도 파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 의회 운영위 파행 장기화로 시민들의 질타가 있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시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의회 운영위는 지난 6개월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그동안 의장 직권으로 임시회와 정례회를 열었다. 일단 2021년 새해에는 의회 운영위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소속 위원들과 약속했다. 앞으로는 의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 협조로 좀 더 내실 있는 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
5. 의회 내부 불협화음으로 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약해졌다는 비판도 있다.
= 그렇지는 않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거나 멈춰 있는 터라 강하게 시 행정을 비판하는 것은 어려운 지점이 있다. 시의회에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다양한 현안을 지적하거나 건의하는 등 의원들이 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6. 송 시장의 재판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마음이 더 추워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법원에서는 남은 임기를 고려해 선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엄중한 잣대를 적용했다. 송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2심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도 잘 보조를 맞춰가겠다.
7.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의회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시의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일단 의장이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을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충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좀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회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지방의원들의 의견이 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에 따른 조례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
8. 지난해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지역 공동현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체계 확립과 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동부 경남에 비해 낙후지역인 서부 경남에 공공의료기관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 남해와 여수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사업 등 경남지역의 현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댐 하류 피해와 관련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에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위기의 항공산업과 관련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9. 시의회가 2021년 중점적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면?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 문화,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됐다. 사천시가 새로운 변화의 파도에 잘 적응하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으로 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챙겨야할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가겠다.
남강댐과 관련해 치수능력증대 사업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천만 인근 주민과 어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사업이다. 지금도 사천만 담수화와 수중생물 집단 폐사, 해양쓰레기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어민을 비롯한 주민과 함께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사업 관련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발전소 우회도로와 관련해서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10. 시민들에게 하고픈 말은?
= 너무도 힘든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했다. ‘우후지실(雨後地實, 비가 온 뒤 땅이 더욱 굳어진다)’이란 말처럼 2021년에는 모든 역경을 극복해내고, 모두가 굳건하게 일어서길 기원한다. 올해는 시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와 제자리를 찾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의회도 함께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