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해대책위 ‘수해 원인조사·대책 보고서’ 발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하영제 국회의원)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댐관리 부실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이날 대책위는 지난 8월 수해 원인 조사·대책 마련 보고서를 함께 발표했다.
하영제 위원장은 “지난 여름의 수해는 댐관리 부실로 인한 관재(官災)”라며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하영제 위원장은 “지난 8월 수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 발생에 대비해 사전방류 또는 예비방류를 통하여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하 위원장은 “댐과 하천의 홍수통제기능을 일원화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재해예방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이 문제”라며 “환경부가 주관하는 피해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재난지원책을 대폭 강화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이날 대책위는 수해지역 주민 간담회 결과와 관련 자료를 모아 수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대책을 정리한 ‘수해 원인조사·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댐의 사전방류 및 예비방류 미이행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위반 ▲하천통합시스템 부재 ▲하천의 수림화 현상 등 댐과 하천관리의 문제점이 수해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발 방지대책으로 ▲하천관리체계 재조정 ▲댐 관리규정 개선 ▲하천관리계획 점검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댐 관련 기관 협조체계 강화 ▲섬진강 유역환경청 설치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개편 등을 제안했다.
대책위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기에 댐의 제한수위 및 예비방류 등을 논의·결정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관련 지자체에 댐 수위와 유입량 등의 수문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댐의 방류 결정에 관할 지자체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댐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는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간사로, 정운천(비례대표),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조명희(비례대표), 박수영(부산 남구갑), 김웅(서울 송파갑),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