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어떤 이야기 오갔나
전재석, 최인생, 김경숙 시정질문서 정책 제안 잇따라
용두공원 활성화, 시도 9호선 안전대책 등 다양한 질의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가 내년도 당초 예산안 의결과 시정질문을 끝으로 18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18일 시정질문자로 전재석, 최인생, 김경숙 시의원이 나서 다양한 지역 현안을 질의하고, 정책 제안을 했다.
최인생 시의원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해안 쓰레기 유입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쓰레기 수거 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신현경 문화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수자원공사와 사천시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생 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읍마을 인근 도로에서 여고생 2명이 차량에 치여 중경상을 입었다”며 “이 도로에서는 보행자들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재기 안전도시국장은 “보도가 없는 도로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해, 도로 표지병과 시선 유도봉 등 필요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국장은 ”사천 앞뜰을 통과하는 시도 9호선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시선 유도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앞서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제안한 바 있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여러 지자체에서 종이로 된 지역상품권을 자제하는 대신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며 “9000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사천도 적극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며 사천시의 의지를 물었다.
강옥태 항공경제국장은 “인근 시군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발행 대비 사용빈도가 적다”며 “노인층이 많은 전통시장과 노점상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타지역 사례를 분석해 향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모바일 지역상품권 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숙 시의원은 최근 개정된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와 관련해, 수도 요금 감면 대상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사천시 관내 47개 어린이집 가운데 매월 100톤 이상을 사용하는 어린이집 8곳에만 수도 누진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특혜성 조례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 소수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은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재기 도시안전국장은 “시설 등의 수도요금 추가 요금 감면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손실액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규모, 타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은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며 “선정결과를 두고는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자 선정 시 ‘보육정책심의위원을 수탁 선정 건별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연 행정복지국장은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향후에는 선정 시 마다 건별로 심의위를 구성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숙 의원은 와룡문화제에서 고려현종대왕제로 축제 명칭이 바뀌는 것과 관련해, 향후 달라지는 축제 방향을 물었다. 김 의원은 와룡문화제 명칭 변경 설문조사 과정에서 동지역 응답률이 낮았던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현경 문화관광국장은 “읍면지역에 비해 동지역은 현종, 배방사지, 안종능지, 능화마을 등에 대한 내용이 익숙치 않아 설문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려 현종 콘텐츠 특화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석 시의원은 “동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용두공원을 대표적인 친환경 자연공간으로 시설이 보완·확충해야 한다”며 “용두공원의 화장실 또는 신설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동안 용두공원은 다소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용두공원 입구를 지나 와룡저수지 산길 방향으로 특별한 시설물과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암벽공간에 친환경 폭포수 설치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와룡저수지 법면과 용두공원 내 유휴부지 등을 수국단지로 조성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시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강옥태 항공경제국장은 “용두공원의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화장실을 증축하거나 다른 곳에 신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전 의원이 제안한 암벽 폭포수 설치와 관련해, “부지 확보와 사업의 필요성, 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예산지원 한계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수국단지 조성과 관련해,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농어촌공사 등과 협의 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