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안정 목적…7899농가 지원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12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시는 7899농가(5056ha)에 총 11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지급액 48억원에 비해 2.3배 확대된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누어 지원하던 것이 전면 개편·통합되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 이하,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농업인은 구간별 ha당 100 ~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전반적으로 상향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사천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올해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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