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인천공항 MRO는 공사 설립 목적 위배” 지적
국토부도 “공사 직접 MRO사업 시행할 수 없어” 답변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항공기정비사업(MRO)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22일 인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인천공항공사법상 공사가 MRO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 설립 목적을 벗어난다”며 “국가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국가균형발전 역행, 공기업의 민간사업영역 침해에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민간사업 영역인 항공기정비업을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이 직접 수행한다면 WTO 협정위반에 대한 무역분쟁의 소지가 크고, 민간 사업영역 진출에 따른 민간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되도록 민간에서 충분한 투자가 어려운 사업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MRO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며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사천 항공 MRO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공정률 40%에 이르고 있다.
하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동서연결 교통망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구체적인 예로 동서해저터널(여수-남해)과 동서내륙철도(전주-김천),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남해안 고속철도(부산-광주)를 꼽았다. 김현미 장관은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적극 검토”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국토부 국감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전 현직 임원의 비위 징계현황을 언급하며, 국토부 장관에게 산하기관의 청렴성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영제 의원은 “현재 모 본부장은 모두 8차례의 정직, 감봉, 경고 처분을 받고도 승진과 요직근무에도 문제없다”며 “현 정부 낙하산 사장의 방만한 인사관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 국감에서는 지난 8월 초 집중호우 때 갑작스런 댐 방류로 수해가 발생했다며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의원들은 수자원공사가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지적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댐관리 조사를 당부했다. 댐 운영 매뉴얼 내 사전 방류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절차 마련 목소리도 나왔다. 댐관리조사위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위원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연구용역 받은 건수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