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장기화 끝에 일부 위원 운영위 참석 선회
제248회 임시회 정상 개최될 듯…‘갈등은 여전’
시의원 간 명예훼손 고소 취하 여부 ‘남은 불씨’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넉 달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채 파행이 계속됐던 사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정상화 갈림길에 섰다.
그동안 의회운영위 소집 요구에 보이콧 입장이던 일부 위원들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운영위에 참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 장기간 파행으로 인한 여론 악화, 이삼수 의장의 운영위원 교체 검토 발언,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규칙안 상정 필요성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9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삼수 의장은 “다음 임시회 첫날(11월 2일)까지 의회 운영위가 소집되지 않을 시 소속 위원 교체를 추진할 것”이라며, 경고성 발언을 했다. 그동안 사천시의회는 의회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2번의 임시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회기와 상정 안건 등을 결정해 왔다.
현재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의회운영위는 박종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경숙·김규헌·김여경(국민의힘), 김영애(무소속)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후반기 원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은 정당별로 1석 씩 나눠 가졌으나, 상임위원장 선거를 두고는 정당을 떠나 이합집산이 이뤄지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민주당 4명+국민의힘 2명 진영과 국민의힘 4명+무소속 1명 진영으로 나눠 치열한 팽팽한 수 싸움을 벌였다. 결과는 국민의힘+무소속 진영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국민의힘 진영이 상임위원장 3석을 모두 차지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당초 큰 기대하지 않았던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를 얻었다. 하지만 어떤 자리도 얻지 못한 시의원들이 운영위에 배속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됐다.
김경숙, 김여경, 전재석, 김영애 시의원 등 4명은 지난 7월 22일께 시의회 2층 연석회의실에서 “현대판 매관매직과 다름 아닌 야합과 술수로 차지한 정당성이 없는 의회 운영위원장, 행정관광위원장, 건설항공위원장은 사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당시 박종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명은 “현대판 매관매직 표현은 명예훼손”이라며 기자회견을 한 의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의원 4명 중 3명(김경숙, 김여경, 김영애)이 의회운영위 소속이어서 의회운영위 파행이 계속돼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여경 시의원이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지난 247회 임시회에 상임위 심사·검토가 없었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규칙안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 부당사용자 제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김여경·김규헌·김영애 시의원은 운영위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들은 의회 임시회 개최, 안건 상정 등 기본적인 일정은 정상화 시켜 놓고, 내부에서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종권 의회운영위원장도 “의원끼리 따져야 할 문제가 있다면 운영위를 개최해 놓고, 얼굴 보면서 말하자”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경숙 시의원은 이삼수 의장의 ‘운영위원 교체 발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운영위원 자진 사퇴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시의회 운영위원회 파행은 8년 전 6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당시에도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갈등으로 운영위 보이콧 사태가 벌어지면서 11월이 되어서야 의회가 정상화됐다.
시의회 운영위 파행 장기화는 시의원들의 정치력과 민낯을 시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사례로 꼽혔다. 100일 가까운 파행은 시청 소관 업무 추진,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운영위가 의회 내부 운영을 위한 위원회였기 때문. 이 때문에 시의회 운영위 무용론도 지역사회 일각에서 회자됐다. 민주당은 이번 일로 타격을 받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은 분열상을 드러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업무추진비 규칙안이 상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사용 내역은 공개된 상태다. 시의회 사무국은 지난 18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행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의회 사무국 업무추진비 내역을 시의회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란에 공개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두고 ‘의원 인증 맛집 명단’ 같은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의장은 월 269만 원, 부의장 월 119만 원, 상임위원장 월 78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다.
시의원간 명예훼손 고소 공방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남은 2년간 의회 갈등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현직 의원간 고소 공방도 2011년 6대 시의회 때 이후 9년 만이다. 시의회 내부의 갈등은 시 집행기관 견제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시의회는 시 행정 견제에 있어 구체적인 이슈를 발굴하거나, 여론을 환기시키지 못했다.
이삼수 의장은 “일단 의회운영위는 사무국과 의장단의 설득으로 정상화 가닥을 잡았다. 다음 임시회도 11월 2일 1차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께 송구스럽다. 의원간 고소 건도 운영위가 열리면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다. 화합된 의회상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