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례회서 대정부 건의문 공식 채택 
남강댐 분과 지역추천위원은 2명 밖에 
“환경부 아닌 국무총리실서 직접 조사해야”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가 지난 8월 댐 방류 침수피해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경남시군의장협은 지난 14일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제223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및 감사원 감사 등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시군 의장들은 “지난 8월 온 나라를 물바다로 만든 수해는 역사상 가장 길었던 장마를 겪고 있음에도, 홍수조절 기능을 망각한 채 각지의 다목적 댐을 상시 만수위로 운영한 결과물”이라며, “이는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후, 집중호우 시 댐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했으나, 지난 9월 18일이 되어서야  23명의 위원으로 댐관리조사위가 꾸려졌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학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 추천한 공통전문가와 수해지역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분과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유역별로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 

시군의장협은 “위원회의 핵심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선정한 공통전문가”라며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3개 분과위원회에 공통전문가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공통전문가의 구성 비율은 절반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강댐과 합천댐 분과의 경우 지역 추천위원이 전체 9인 중 2인에 불과해, 이들의 의견이 조사결과에 얼마나 반영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경부는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조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민간대책위원, 지방의원, 공무원 등 지역 대표의 참여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댐·하천·기상 분야 등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전문가로 위촉한다는 기준을 수해지역 자치단체에 전달하여 댐 관리 조사위원회에 수해주민의 의견개진을 위한 위원선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공식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지역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상시적인 참여가 아닌 필요한 경우에 한정했다”면서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보상 또는 배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수혜지역 주민의 마음을 재차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장들은 “마땅히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수해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댐관리조사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수해 주민에게 공식 사과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것 △국회는 이번 수해와 관련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신속히 할 것 △감사원은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 △국회의원, 지방의원, 전문가, 수해 주민대표 등으로 국무총리 직속 수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관련 건의문을  환경부, 감사원, 국회, 환경부 등에 전달했다.

한편, 남강댐에서는 지난 8월 지리산권 폭우 등을 이유로 수억 톤의 물을 사천만으로 쏟아냈다. 이 때문에 사천시 가화천(인공방수로) 인근 마을과 도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남강댐 방류로 사천시 축동면 용수마을, 관동마을, 곤양면 가화마을 등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축동면 가산리와 반룡리, 곤양면 가화리, 곤명면 신흥리 등 49ha의 농경지가 12시간 이상 물에 잠겨 큰 피해를 입었다.

사천만 일대 바지락, 굴 등 패류가 바다 담수화 충격으로 전멸했으며, 서포면 가두리 양식어장에서는 1만3000여 마리의 숭어가 집단 폐사했다.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는 사천시와 남해군이 의뢰한 ‘사천만·강진만 해역 양식생물 피해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서포면 바지락이 전멸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사천시 어민들은 사천만 홍수 방류로 밀려온 쓰레기에 그물이 손상되면서 어업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 어민들은 방류 후 한 달 넘게 해양쓰레기 수거에 진땀을 흘렸다. 삼천포항 일대에는 거대한 쓰레기 띠가 떠다니며 어업활동을 방해했다. 전통어로방식인 죽방렴의 경우 어장 훼손 상태가 심각해 남강댐지사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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