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정부질문서 대규모 홍수피해 문제 지적
부처간 책임전가 질타…섬진강유역청 신설 주장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이 1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8월 낙동강과 섬진강, 금강 유역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 원인을 짚고, 정부의 댐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하영제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의 책임을 역대급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관리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다보니 홍수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부처 간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것이 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번 홍수는 허술한 댐 관리와 수자원 관리계획 미수립, 하천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관재(官災)”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댐 관리 규정에는 홍수 발생시 방류량 최소화를 위해 사전 및 예비 방류로 저수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섬진강 댐과 용담 댐은 사전 및 예비 방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댐이 넘치기 직전 한꺼번에 ‘물 폭탄’을 쏟아부어 물난리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댐의 날짜별 방류량과 제한수위 초과시간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고, “댐 관리 규정을 어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하천 정비와 시설 유지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맡고, 하천의 수량 및 수질 관리와 댐 관리는 환경부가 맡고 있어 ‘따로국밥’ 하천관리체계”라며 “홍수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렵고 일관된 정책 추진도 곤란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하천의 성상(性狀)이 근본적으로 다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섬진강 관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간중심의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요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