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홍수 방류로 사천만 피해 심각
어업피해 실질 보상과 재발방지책 요구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규헌(국민의힘·나선거구)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 시의원 모두가 발의자로 참여했다.
시의회는 “사천만은 다양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지로 사천시 어업인들의 중요한 소득원”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남강댐 민물 방류로 인하여 어업인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남강댐 완공 때 어업권 소멸 보상을 했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 내에 엄청난 양의 초목류와 쓰레기들을 대량 유입되고 있다”며 “다량의 민물 유입으로 사천만이 담수화되면서 엄청난 어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는 남강댐 안전성 강화 미명아래 또 다시 보조 여수로 신설과 제수문 증설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영세 어업인들의 타는 가슴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특히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서는 집중호우를 이유로 최대 계획방류량을 훌쩍 넘은 초당 5400톤을 사천만으로 방류했다”며 “사천만은 열흘 가까이 민물에 가까운 염도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마을어장의 바지락과 굴 등 수산생물들이 대량으로 폐사했다. 해안가 주변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살아남은 생물 역시 폐사된 생물과 함께 뒤섞여 현재까지도 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어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보조 여수로 신설과 제수문 증설추진 계획은 사천만 어업인들의 동의없이 절대 불가하다”며 “어업인 피해보상과 생계지원 대책 등을 반드시 선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환경부장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사장(본사, 남강댐지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