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서 의결…코로나19 세입감소에 세출 구조조정
시의원 4명 5분 자유발언…남강댐방류 해양쓰레기문제 등 지적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000억 원대에 진입했다. 사천시의회는 제246회 임시회를 열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8092억 원을 통과시켰다.
이번 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 때보다 320억 원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7338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64억 원(3.74%)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754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6억 원(8.06%) 늘었다.
이번 추경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정부 보통교부세 87억 원 감액과 케이블카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 53억 원 등 세수 감액 요인이 발생했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각종 체육․문화 행사경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회 추경보다는 예산이 늘어난 것.
시는 이번 3회 추경에서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79억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56억 원, 지방투자촉진 지원 38억 원, 연근해어선감척 32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지방도1001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10억 원, 스마트시티 솔루션 챌린지 6억 원, 삼천포보건센터 그린리모델링 6억 원, 축동면 스포츠타운 조성 7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억 원, 호국공원 확장 5억 원 등을 포함시켰다. 시는 예비비 2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태풍 재난재해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대비했다.
시의원들은 지난 8일 제2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다양한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경숙(국민의힘·라선거구) 시의원은 벌리 회전교차로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야간조명과 조형물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천시가 ‘항공우주 도시’로 자리 잡은 것은 결코 와룡과 비룡의 스토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용두’, ‘용강’, ‘와룡’, ‘용현’, ‘용치’, ‘용산’ 등 용과 관련된 지명 또한 많기에, 조형물로 ‘용(龍)’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정서적 자긍심을 주자”고 제안했다.
전재석(국민의힘·라선거구) 시의원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와 이금-와룡둘레길 조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은 2006년 발족해 현재 약 9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재난취약시설 사전 예찰과 방재 활동, 주민대피 및 구조와 응급복구 현장 지원, 이재민 관리, 구호물자 전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찰 활동이나 재난 시 현장 방문에 필요한 안전모, 피복, 안전화 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들이 안전하게 방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용두공원과 항공대학으로 연결된 와룡임도를 정비해 새로운 이금-와룡둘레길로 조성해야 한다”며 “조금만 신경을 써 정비한다면 자연친화적 임도는 물론 새로운 관광 명소에 가까운 둘레길로 개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인생(국민의힘·가선거구) 시의원은 남강댐 방류 피해에 대한 사천시의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남강댐 방류 때문에 사천시로 유입된 폐기물과 생활쓰레기에 대한 원인 제공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다”며 “수거비용만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처리비용은 사천시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강댐 사천만 방류로 인해 사천만에 서식하고 있는 바지락과 굴 등 어패류가 폐사돼 어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인 제공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최 의원은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모두 지원하라고 강하게 주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여경(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은 최동환(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시의원의 배우자가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것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정서상 사회적 도덕성이 높이 요구되는 정치인 가족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행정적 차원의 재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대정부 건의안,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대정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