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권발전협․경남시군의장협, 대정부 건의문 채택
“인천 항공MRO 중복투자 혈세낭비․균형발전 저해”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영호남 9개 시군이 함께하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윤상기 하동군수)와 경남 18개 시군 의회 의장들이 모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가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건의문’을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윤관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인천출신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이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중권발전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면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낭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해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기 협의회장은 “이번 인천 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건과 같이 남해안남중권의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경남 4개 시군과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전남 5개 시군 등 영호남 9개 시군이 함께 하고 있는 행정협의회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12일 사천시청에서 정기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해 인천공항에서 항공MRO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경남 시군의회 의장들은 “정부는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항공제조업체가 밀집해 입지 조건이 우수한 사천시를 항공MRO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를 항공정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며 “KAI는 항공정비전문업체 KAEMS를 설립한 후 항공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경남도와 사천시도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 쏠림과 비대칭 현상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지역 항공MRO 정비사업 시행은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항공MRO 전문업체인 KAEMS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사천시와 인천시 양 지역 항공MRO 사업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정부부처 등에 전달됐다.
한편, 앞서 경남도 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8일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남항공MRO 기업 간담회에서 “국내 항공MRO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정부가 지정한 항공MRO 사업자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항공MRO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영역이며, 해당법을 개정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고 MRO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국가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