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간산업안정기금 업종 지정
지역 항공제조업계 자금 운영에 도움
정치권․지자체 등 대정부 건의안 결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제조업’이 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에 추가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제7차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존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정유, 철강 등과 함께 항공제조업을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의 항공운송업과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있던 항공분야 지원 대상에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종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규모로 조성된 정책기금이다. 이 기금은 일정 수준 고용 총량을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은행이 자금을 빌려주고,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 선정은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 항공업계 등 각계각층 대정부 건의의 결실로 풀이된다. 지난 5월에는 항공운송업과 해상운송업만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항공제조업계의 위기가 구체화됐으나, 한시름 놓게 됐다.
사천을 중심으로한 국내 항공제조업계는 보잉사의 B737MAX 생산중단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체 생산액이 예년의 23%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었다. 특히 글로벌항공기업에 부품을 직수출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40% 이상 급감한 것이 확인됐다. 경남도내에는 90여 개의 항공제조업체가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사천에 있다. 경남지역은 국내 항공산업 생산액의 65%를 차지한다. 그동안 사천지역 항공제조업계는 물량이 없어 순환 휴직과 휴업 등을 진행해 왔다. 일부 업체에서는 권고사직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남도와 도의회, 사천시와 시의회, 지역 상공계, 항공제조업 생존을 위한 비대위, 사천지역 항공기업 노동자들은 지역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에서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항공제조업 도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지역 항공업계 요구사안으로는 △항공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완화 △정부 항공전력화 사업 국내 조기발주·확대 시행 등 항공산업 뉴딜정책 추진 등을 촉구해왔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달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항공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업종 선정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빠진 중소 항공제조업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앞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항공산업 상생협력특별보증 기금 조성 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과 관련해, 김경수 도지사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항공제조업의 생태계 붕괴를 막고 고용안정 등 포스트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도 11일 환영논평을 내고, “항공제조업 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추가지정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산 헬기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