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여상규 국회의원
최저임금·‘진주 우주사업’을 비판하다
‘연동형비례’에 “어렵다, 국민이 반대”
새해를 맞아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국내 주요 정치·경제 현안과 사천의 지역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지난해 법사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죄송하다”고 말하며, 지역구 당 조직 혁신을 약속했다. 여상규 의원은 3일 남일대리조트에서 만났다. / 편집자주
▲새해인사부터...
=사천시민들께 늘 죄송하다. 뜻밖의 사고로 2년간 활동을 제대로 못한 탓이다. 지금은 아파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으로서 너무 바빠서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사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
▲지난해 인터뷰에서 당 조직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형이다.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호응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적 구성을 쇄신하고 있다.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타성에 젖는다. 중앙당 차원에서 질타 받는 부분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혁신활동 부족하다, 개혁 안 하려 한다, 그런 내용이다. 변화가 필요하다. 새 구성원들과 오는 3월쯤 회의를 열까 한다.
▲항공산업대교 관련 국비 예산이 일부 붙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명분과 준비가 부족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항공국가산단 진입로에 이미 66억 원이 반영된 상태라 추가 반영이 어려웠고, 항공산업대교 위치가 사남 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 연결로 명분도 약했다. 다행히 기재부가 타당성 평가 용역비로 3억 원을 붙여줬다. 올해 6월까지는 더 타당한 방안으로 다리 놓을 방안과 명분을 찾아야 한다.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현실을 어찌 보나?
=현 정부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이 완전히 의미 없다고 보진 않는다. 그러나 우리 경제 현실에서 소상공인에게 적용하긴 어렵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소득 하위층은 반가울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은 감원해야 한다. 문 정부 정책대로라면 소득편차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고 있다. 그러니까 20·30대 반감이 커지는 거다.
▲그럼 어떤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다. 미국도 법인세를 38%에서 20%로 낮췄더니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한다는 보도가 있다. 참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조해서 경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법사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각 상임위 법안이 모두 법사위로 온다. 경제 살리기에 관련된 건 지체 없이 통과시키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규제라 생각되는 것,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은 보류시킬 생각이다.
▲범위를 좁혀보자. 사천의 항공우주산업 전망은?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을 수주하면 세계 최첨단 기종을 제외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시장과 경공격기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고 봤는데 힘들게 됐다. 겉으론 가격이 문제였으나 정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시기에 감사원과 검찰이 KAI 때려잡는 데 혈안이었다. 다행인 건 정부가 민수 부문에 방점 찍어주길 당부하며, 올해 50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제 남은 건 MRO다. 이거 잘해야 한다.
▲MRO도 속도감을 느끼기에 한계가 있다. 뭐가 문젤까?
=얼마 전 김경수 지사를 만나보니 MRO보다 부품생산에 더 관심이 있는 듯 보여 걱정이다. MRO는 수익성이 떨어지니 부품산업을 특화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더라. 부지 값도 900억에서 1500억으로 올랐는데, 도가 빨리 도와줘야 한다. KAI가 MRO사업을 분리해 한국항공서비스㈜를 만든 건 잘한 일이다. 임금 등 채산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사업을 조금만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진주에선 우주사업 유치에 전력하는 모습이다. 어찌 보나?
=진주서 떠든다고 될 일 아니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진주는 행정도시에 교육도시 아닌가. 혁신도시까지 지정돼 지금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다. 사천의 산업까지 탐내는 건 옳지 않다.
▲정치권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견해는?
=어렵다고 본다. 이유는 첫째, 국민들이 의석수 늘리기를 반대한다. 둘째, 여당이 과반 이상 차지하기 힘들어 연정으로 가야 하는데, 정국 불안정이 올 수 있다. 셋째, 국민들은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을 직접 뽑길 바란다.
▲그럼 표의 등가성을 살리려는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사표를 개선하는 방안은 연동형보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옳다고 본다. 시군 지역은 안 그래도 인구가 적고 지역이 넓으니, 소선거구제로 유지해야 한다. 어쨌든 연동형비례 주장은 이상에 치우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