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경남 국감에서 “치수증대 실상 똑바로 파악하라” 질타

국회 농수산위가 13일 경남도를 국정감사 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갑 의원은 남강댐 관련 치수증대사업이 사실상 용수증대사업과 다름없다면서 경남도가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도청 전경.
강기갑 의원이 13일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평소 남강댐치수증대사업 필요성을 역설해 온 경남도를 질타했다. 그는 최근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치수증대사업이 사실상 용수증대사업과 같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농수산위원회가 경남도를 상대로 국정감사 하는 자리에서 “용수증대사업’과 ‘치수증대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면서 경남도를 꾸짖었다.

그는 김태호 도지사에게 “경남도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은 반대 하지만 치수증대사업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라고 먼저 물었다.

강 의원(자료사진)
이에 김 도지사가 “그렇다”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최근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았다는 자료 하나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작성한 남강댐치수증대와 용수공급증대 사업비 1조2300억 원의 세부 항목이었다.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및 용수공급증대 사업비’란 제목의 이 표에는 보조여수로 건설을 중심으로 책정한 치수능력증대사업비가 2400억 원 잡혀 있었다.

반면 댐 상류 보강, 가화천 보강, 사천만 연안 보강, 댐 상류와 사천만 주변 보상 등으로 9900억 원을 용수공급증대 사업비 명목으로 잡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이 자료를 제시한 뒤 지난 9월10일 경남도가 자신에게 보고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두 자료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경남도는 남강댐용수증대사업에 1조4920억 원, 남강댐치수증대사업에 1조3200억 원이 잡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여기서 남강댐치수증대사업비가 1조3200억 원에서 1조230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초기 사업구상 시기와 예비조사 시기에 따른 차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장에서 강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 제시한 남강댐 관련 사업비가 담긴 표.
이를 두고 강 의원은 “‘치수능력증대사업’에는 2천400억이 소요되고 ‘용수증대사업’에는 9천9백억이 소요되는데, 경남도는 둘을 합한 1조 2천300억 원을 ‘치수능력증대사업’으로 둔갑시켜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경남도의 보고대로라면 사실상 ‘부산물공급’을 제외한 다른 용수증대사업은 찬성한다는 것인데, 맞느냐”라고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서부경남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위 상승을 통한 용수증대사업은 반대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강 의원이 다시 “수위 상승만 없으면 경남도는 나머지 남강댐치수증대사업에 찬성한다는 뜻이냐”라고 묻자, 김 지사는 같은 대답을 되풀이 하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경상남도가 서부경남 주민이 대부분 반대하는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을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 하면서 눈속임으로 ‘용수증대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라고 꼬집으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경상남도가 9월10일 강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 가운데 치수능력증대사업 관련 사업비 부분.
이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당장 남강댐에서 부산까지 물을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남강댐의 치수 안전성이 확보된 뒤에는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치수증대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증인으로 참석한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이석천 단장에게 “사천만 주변 어민들에게 추가 어업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이 단장은 “어민들에 대한 보상은 이미 1969년 댐 준공시에 끝난 문제”라며 더 이상 추가 보상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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