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화력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착공식을 ‘그들만의 잔치’로 14일 규정했다. 사천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합의 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책위는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사천시의 발전소 피해대책 TF팀이 그동안 고성그린파워와 8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TF팀이 제시한 우회도로 신설안은 죽림동에서 향촌동까지 759억 원을 들여 4.3km를 폭 35m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다. 반면 고성그린파워 측은 폭 25m로 하되 개설에 필요한 토지는 사천시가 매입하고, 건설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비용을 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석만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25m 도로는 사실상 편도 1차로인데 대형차량이 정상적으로 통과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왕복 4차선인 35m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며 “고성그린파워가 주장하는 비용은 1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지원금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가 주도해 사천시민 2만여 명이 서명한 ‘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은 무산됐다. ‘지역자원시설세’도 받지 못하고 있다.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문제 등 해당지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기 때문에 피해지역인 사천시가 받아야 한다는 것. 고성군은 2016년 현재 78억3000만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삼천포화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의 지역사회 기여액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석만 집행위원장은 “삼천포화력은 작년 당기순이익이 2100억 원 정도다. 법률에서 정한 지원금만 집행할 뿐 이익금을 지역사회 환원사업에 쓰지 않는다”며 “남동발전은 본사를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1조1000억 원의 예산을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사천시에는 어떤 환원사업을 그동안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천시도 대책위와 마찬가지로 고성그린파워와 남동발전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송도근 시장은 최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발전소 행위지가 고성군이기 때문에 사천시장이 행정적 직접 처분을 할 수가 없다”며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피해대책 TF팀과 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면서 어떤 방법이든 우리 시민이 받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천지역의 요구에 대해 고성그린파워는 발전소 건설현장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배출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분진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