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어민피해 보상 협의 ‘지지부진’
사천시민대책위, 반대집회 예고…사천시 T/F팀 구성
고성하이화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고성군 하이면과 사천시 향촌동은 맞닿아 있다. 최근 향촌동 도로에는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펼침막 수십여 개가 걸렸다. 주민들은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지난 30여년 동안 입은 피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데 또 화력발전소를 옆에 두고 살아야 할 생각에 막막한 심정이다.
향촌동 주민 김정희 씨는 “집안에 쌓이는 검은 가루 때문에 솔직히 빨래를 말려 다시 입기조차 걱정 된다”며 “이사를 가야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 그냥 이렇게 있다. 또 발전소가 들어서기 전에는 가야겠다”고 하소연했다.
고성하이화력 착공식이 열린 25일, 행사장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한 류두길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대기오염배출 물질량이 삼천포화력발전소가 단일사업장으로는 전국 1위를 하고 있는데 고성하이화력이 준공되면 대기오염이 배가 된다”며 “현재 해양생태계 파괴 주범인 온배수 배출장소도 삼천포화력하고 같은 해역이어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고성화력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착공식을 ‘그들만의 잔치’로 규정했다. 대책위는 사천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합의 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과 어민 피해 보상, 주민 건강권 보장을 요구해 왔지만 고성하이화력이 협상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면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석만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천시민 피해에 대해 전혀 합의된 사항이 없다”며 “현재까지의 수준으로 대화를 한다면 더 이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 수위를 더 높일 것이다. 그래야 실질적인 대화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가 주도해 사천시민 2만여 명이 서명한 개정 청원입법은 무산됐다. 발전소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천 시민들인데 법률에 묶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고성하이화력이 계속해서 협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3월부터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성하이화력은 사천시민들이 주장하는 환경오염 피해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배출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분진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서지 않으며 옥내형 저탄장과 전기집진기 등을 설치해 비산먼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발전소 건설현장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배수 저감대책은 냉각수 수중 취수를 통해 저온수를 확보하고 지하관로 매설과 개방형 배수로를 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고성하이화력이 앞으로 사천시, 대책위와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회사 측은 그동안 PF(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확보에 곤란을 겪는다는 이유로 협상을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 등과 4조 원 규모 금융약정을 체결한 후 이번에 착공식까지 열었기 때문이다.
사천시는 발전소 착공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 관련부서 담당급 공무원 12명으로 발전소 피해대책 T/F팀을 구성해 출범시켰다.
시는 지난해 ‘발전소 주변지역 사전피해 예측 조사 용역’을 실시한 이후 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 중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성하이화력 건설과 운영에 대비한 종합적인 피해를 예측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피해대책 T/F팀은 시민단체의 보상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발전소 관련 상설협의체 구성 시 자문과 의제 발굴, 협상 진행 등에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T/F팀의 대응방안은 발전소 관련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비롯해 발전소 운행 대형차량에 대한 소음‧진동 대응방안과 환경협정서‧사후환경영향평가 보안 및 시민 모니터링 방안, 발전소 추가 건립에 따른 대기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총괄 대응 등이다.
이와 함께 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에 관한 사항과 어업권 피해보상, 온배수로 인한 사천만 내 적조현상, 갯녹음현상 심화에 대한 대응방안도 포함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고성하이화력 발전소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상생발전을 위한 협상에 회사 측이 나설 것으로 본다”며 “T/F팀은 시민대책위 등과 함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