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도의원, 순영재단 인력현황과 임금체계 지적

경남 사천시 축동면에 위치한 의료법인순영재단이 경남도로 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도의원이 임단협 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 사천시 축동면에 위치한 의료법인 순영재단과 관련해 인력현황과 임금체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영 도의원은 현재 열리고 있는 제271회 경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의 도정질문 자료에서 의료법인 순영재단이 경남도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과 도립정신병원의 인력현황과 임금체계를 문제 삼으며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남도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인 순영재단은 지난 2008년 사천노인전문병원, 올해 정신병원을 위탁운영하기 위해 경남도와 재계약 했으며 지금까지 병원 개, 증축과 의료장비 구입 등에 각각 국비 32억4300만원과 도비 32억4200만원이 지원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도의원.
김 도의원은 도정질문 자료에서 “순영재단이 3차례 걸쳐 자신에게 제출한 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과 도립 정신병원의 인력현황이 전부 다르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의사 6명, 간호사 24명, 의료기사 4명, 간병사 26명, 행정직 7명, 기타 8명, 총 75명(6월17일 제출 자료) ▲의사 6명, 간호사 33명, 사회복지사 1명, 의료기사 4명, 보호사 13명, 행정직 5명, 시설직 1명, 아르바이트 12명, 기타 10명, 총 85명 정원에 81명(7월1일 제출 자료) ▲의사 6명, 간호사 28명, 사회복지사 1명, 의료기사 3명, 보호사 13명, 행정직 5명, 시설직 1명, 아르바이트 8명, 기타 11명, 총 76명(7월4일 제출 자료) 등으로 나타났다.

제출 날짜별로 총인원이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다르고,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의 직종에서 인원수에 차이가 났다.

도립 정신병원은 ▲의사 6명, 간호사 23명, 사회복지사 3명, 의료기사 3명, 보호사 7명, 행정직 6명, 시설직 1명, 비정규직 6명, 기타 7명, 총 62명 정원에 59명(7월1일 제출) ▲의사 6명, 간호사 20명, 사회복지사 1명, 의료기사 2명, 보호사 7명, 행정직 3명, 시설직 1명, 비정규직 3명, 기타 11명, 총 54명(7월4일 제출)

정신병원 역시 제출 날짜별로 의사와 보호사, 시설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과 총인원이 달랐다.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과 함께 순영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립 정신병원.
김 도의원은 이어 “순영재단측은 모든 직원이 연봉제 인 것처럼 경남도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간부직, 수간호사, 주임 이상 등에 대해서만 2009년에 연봉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아직 호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며“허위 보고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직원들의 호봉수와 관련, “10호봉 기본급은 60만5천원, 15호봉 기본급은 65만5천원으로, 다른 지역 정신병원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다가 호봉 상한제를 실시해 15호봉 이상이 되면 호봉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며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도의원은 “지난 6월말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순영재단을 방문 했을 때 경남도 관계자가 인건비를 낮추더라도 도에 손을 벌리지 말라고 병원측에 얘기했다”며 부적절한 경남도 관계자의 발언을 꼬집었다.

김 도의원은 전화통화를 통해 “순영재단측에 이들 병원에 대한 임금체계 자료를 지난 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며 “사실상 임금체계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또 “병원 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지도, 감독을 맡은 경남도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경남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오는 13일(월) 오전 10시에 열리는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질문을 한다.

* 첨부파일: 김미영의원 제271회도정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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