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인 18일 시에 밝혀,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이유인 듯
22일 확인 결과, 성방리 산69-1번지 일원 8만3428㎡를 토석채취장으로 개발하겠다며 사업허가 신청을 한 진삼개발(주)가 “지난 18일자로 사업철회신청을 해왔다”고 사천시가 밝혔다.
그러나 사업신청을 철회한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진삼개발(주)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22일 사천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보완이 당장 해결되지 않아 결정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해 토취개발사업을 완전히 포기했다기보다는 시간벌기용일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채석장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마을주민들이 여전히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성방리 채석장 개발계획은 지난해 실시설계에 들어간 뒤 올해 4월부터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면서 해당 마을주민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던 지난 5월20일, 사업반대 입장을 가진 마을주민들이 경남도에서 나온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현장 확인을 몸으로 막으면서 뒤틀리기 시작했다. 당시 마을주민들은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동의서가 거짓으로 꾸며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후 주민들은 채석장 사업신청지 주변을 “낙남정맥과 맞물려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진 멸종위기동식물 등의 흔적을 찾아내는데 주력했다.
이는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해당 사업지구 안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전혀 없다”고 밝혀 놓은 것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또 사업예정지구 안에서 발견된 옆새우가 ‘칼세오리옆새우’로 판명 나면 보존가치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칼세오리옆새우’는 중부지방 중에서도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됐고, 그 동안 남부지방에서 서식이 확인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남도는 이 밖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것”을 사업신청인에게 계속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채석장 개발을 위해 이미 많은 땅을 사들이고 투자를 한 만큼, “사업규모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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