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가치 무시한 졸속 사업”...사천시 예산은 26억1천7백만 원

▲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계획 자료와 도교육청의 기자회견문.
경남도가 무상급식 식품비 전액(도비 257억 원, 시·군비 386억 원)을 삭감하고 이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편성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교육청과 또 한 번의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크게 바우처사업(418억 원), 맞춤형 교육(159억 원), 교육여건 개선(66억 원)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바우처사업은 EBS 교재비와 수강료, 온라인·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지원 등을 포함하는데 서민 자녀 학부모에게 ‘여민동락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해 연간 5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 한다.

맞춤형 교육사업은 학습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운영, 자기 주도 학습캠프 개최, 특기 적성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고 교육여건 개선은 기숙형 학사,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등 교육환경 개선의 내용으로 짜여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의 수혜 인원은 도내 전체 학생 41만 6000명의 24%인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면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실제 월 소득 250만 원 정도다. 신청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다. 대상자는 재산 관련 증빙 서류를 갖고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은 증빙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의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즉각 반응을 보였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자녀교육지원은 도민의 요구를 외면한 일방통행 행정이고 교육적 가치를 무시한 졸속적인 사업”이라며 “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획하면서 교육청이나 학교를 철저히 배제시킨 채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기 위해 땜질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내 학부모 단체들도 ‘학교 유상급식 전환에 따른 학부모 1인 시위’ 등 도청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회장 류두길)도 12일 정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교육과정 설명회가 있는 학교 앞에서 ‘유상급식 전환을 개탄하고 무상급식 예산 되살리기 촉구’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류두길 회장은 “홍 지사의 서민자녀지원사업은 교육 정책이 아니라 무상급식을 하지 않기 위해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18일과 25일에도 회원들과 함께 시위를 펼쳘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천시는 이번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서 바우처사업예산에 해당하는 10억4천7백만 원의 도비와 바우처·맞춤형교육지원·교육여건개선 세 개 사업의 시비 예산 15억7천만 원을 포함해 총 26억1천7백만 원의 예산을 정해두고 있다.

사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184회 사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서민자녀지원 관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지역인재육성캠프 운영 2.5억 원(전액 시비), 종합사회복지관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2억 원(전액 시비), 청소년수련관 등 교육환경 개선관련 물품(컴퓨터, TV, 프린터) 구입 1억 원(전액 시비), 초등학교 18곳 CCTV설치 9.3억 원(전액 시비), 기초수급자 자녀 학습 지원 3.6억 원(도비 3.2억, 시비 0.4억), 저소득층 자녀 학습 지원 8억400만 원(도비 7.27억, 시비 0.77억) 등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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