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키기,‘막막하다’

사천대책위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자발적 참가자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갔고, 5일에는 12명의 시의원들에게 ‘무상급식예산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 질의서에서 사천대책위는 “경상남도와 사천시의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 중단에 대한 시의원의 입장, 사천시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 중 무상급식비 지원 0원을 수정 제출하도록 요구 할 의사가 있는지, 추경 때 사천시의 예비비를 무상급식비로 지원할 것을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시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천시의회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9일, 김현철 사천시의회 의장은 답변서를 통해 “무상급식비 사업과 관련해 도비 25%와 교육청 37.5%의 예산이 동시에 편성돼야 시비 부담율 37.5%를 편성 할 수 있다는 집행기관의 입장을 알아 달라”며 “부당하고 타당성 없는 예산을 심의해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으나 수정예산안 제출과 예비비 활용 요구 권한이 없는 의결기구인 시의회의 한계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경상남도의 무상급식비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도 추경시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요구가 의회에 상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심의, 의결 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답변서는 김 의장 개인 의견으로 대책위의 질의서에 답신해 온 것으로, 박남희 위원장은 “11일 사천대책위 위원들과 회의를 열어 김 의장의 답변서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며 “‘사천 학부모 500인 선언 및 서명서’는 이미 500여명이 참여했고 서명 받기는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