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면 신촌리 일원 35만㎡ 항공관련 부지 확보 목적..민관합동개발
산업건설위 ‘시급성은 동감..조성원가 낮추기·SPC구성 꼼꼼히 따져야’
사천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출자승인안이 17일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시의회는 사천지역 항공관련업체의 시급한 부지난 해소를 위한 산단 조성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천시가 올린 계획에 일부 미비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청했다.
시는 예산상의 문제로 직영개발은 힘들다고 보고, 민관합동개발(제3섹터) 방식으로 (가칭)종포산단개발(주)을 설립,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지원시 분양가는 67만원, 미지원시 87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사천시는 법인 설립을 위한 총 자본금 5억원 중 49%인 2억4500만원을 출자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했다. 시는 나머지 32%(1억6000만원)은 (주)코텍이, 19%(9500만원)는 한국투자증권(주)가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권 자금대출은 준공시점 미분양 부지를 조성원가로 시에서 매입확약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시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한 결과 비용대편익(B/C)분석이 1.002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시가 추산한 생산유발효과는 979억800만원이며, 부가가치효과는 291억8100만원이다. 고용증대효과는 850명으로 예상했다.
또한 명확한 기준없이 특정업체와 금융기관만 SPC출자에 참여시키면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며 SPC구성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정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출자 참여가 필수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3만평정도의 시유지를 먼저 공영개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체들의 수요조사와 적정 분양가격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일부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천시 도시과에서는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수렴, 내용을 보완해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집행부에서 다시 안건을 올리면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은 "항공관련 공장용지를 시급하게 확보해야 한다는데는 의원들의 이견이 없다"며 "다만 추진과정에서 최대한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와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들은 본회의 통과가 무난해 보인다. 비정규직센터 조례안은 사천관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상담, 교육 사업 등을 위한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