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일 도의원
최근 국토 해양부의 남강댐 광역 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맑은 물 공급에 따른 수자원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현재 남강댐 운영 수위를 상향조정(EL , 41m~45m)하여 용수를 일일 107만㎥을 추가 확보하여 일일 경남지역 (마산, 창원, 진해, 양산, 함안 ) 42만㎥, 부산시에 65만㎥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남강댐 하류지역 보조여수로(가화천) 설치 (B:80m , L:800m) 하여 2009 - 2012년까지 사업비(4개년) 3,200억원을 투자하여 국토해양부 외 수자원 공사와 사업을 시행하여 사천만 방수로에 물 폭탄 세례를 퍼 부어버리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 같다.

그 동안 남강댐 방류량을 살펴보면 1969년 준공당시 계획 홍수량 10,570㎥/sec에 총 방류량은 7,460㎥/sec로서 본류쪽 (진주측)에 2,000㎥/sec 제수문 (사천측) 5,460㎥/sec을 방류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 후 2003년 도 댐의 숭상으로 계획 홍수량 10,400㎥/sec 에 총 방류량4,050㎥/sec 본류쪽 (진주측) 800㎥/sec 제 수문쪽 (사천측) 3,250㎥/sec을 방류해 왔다.

그리고 2012년도에 본 댐 운영수위의 상승 사업이 준공되면 계획 홍수량 11,913 ㎥/sec 에 총방류량 5,720㎥/sec 본류쪽 (진주측) 200㎥/sec 제수문쪽 (사천측) 5,520㎥/sec 으로 방류하게 된다는 것이다.

1969년 남강댐 건설과 함께 홍수조절용 인공 방수로를 만들어 소위 하천의 개념이 아닌 방수로를 국가 하천으로 지정하여 그야 말로 제방 하나 없는 억지 춘향으로 준용하천을 만들어서 남강댐 하류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 그에 대한 보상과 이주 대책 하나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또 다시 댐 운영 수위 상승 운운 하는 것은 일방적인 무례한 국가 계획인 것 같다.

그러면 남강댐 운영 수위 상승으로 예상되는 피해 내역을 살펴 본 다면 평상시 안개나 서리 발생 일수가 증가하여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작황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하도개량 사업으로 조성된 농지 135.9 ha 가 수확량이 저조하여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잦은 안개로 주변 도로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 될 것은 뻔 한 일이다.

최근 5년간 (2003년 ~ 2007년) 기상청 기상 연보 자료에 의하면 안개 발생 일수 64.6일로 전국 평균 36.6일 보다 1.8배가 높고 서리 발생 일수도 83.0일로 전국 평균 48.0일 보다 1.7배가 높다는 사실이다.

홍수 시에는 남강댐은 저수 용량에 비해 유역배율 (7.3)이 높아 홍수 도달 시간이 매우 짧고 국지성 호우 시 방류 기능 조절이 곤란하여 댐 하류 지역에 막대한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 ※ 유역배율 합천(1.2) 안동(1.3) 밀양 (1.3) 섬진강 1.6) )

더욱이 계획 방류량이 3,250㎥/sec에서 5,520㎥/sec로 크게 늘어나면 사천시 관내 6개 읍 면 18개 마을이 침수가 예상 되고 있다. 참고로 태풍 “루사”, “개미” 내습 시 계획 방류량 3,250㎥/sec 보다 67% 초과 방류 (5,430 ㎥/sec)로 인하여 60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두 번째는 농어업 생산 기반 시설 피해 발생 등으로 주민의 생계를 위협 받을 것은 명약관화 한 사실이다.

“루사” 내습 시 8일간 사천만으로 8억 1,830만 ㎥을 방류함으로서 사천만은 비중 1.0으로 완전 담수화 되었고 흙탕물로 인하여 바지락, 굴 등이 완전 폐사 되어 100억원의 어업 직접 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세 번째로 공항, 항공 산업 등 주요 산업 단지 시설의 침수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풍 루사 시 초과 방류로 공군 제3훈련 비행장이 침수 위기에 직면한바 있다.

특히, 한국항공 우주 산업(KAI)과 국가 산업 단지 및 지방 사천 사업단지 등 주요 시설이 침수 될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네 번째로 사천만과 강진만 오염 가중과 해양 환경 및 생태계 파괴가 우려 된다는 것이다. 사천만과 강진만 방류 유입되는 집중 호우 시 쓰레기 등 오물 처리가 너무나도 골칫거리로 대두 될 것이다. 그동안 남강댐 하류 지역 시민들이 격은 고충은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금번 남강댐 물 경남, 부산 권 지역 공급을 위한 용수 공급 능력 증대 사업을 계획하면서 댐 방류 시 최대 피해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크나 큰 오류를 범한 시행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이 된다. 또한 남강댐 용수 증대 사업을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뿐 아니라 상류지역인 산청군, 함양군 등 여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결사반대 하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시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통하여 수질을 확보하고 용수를 증대한다는 개념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

김주일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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