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유치원 학부모들 시장 면담 “유치원생도 영유아다” 주장
유치원 앞에 주유소가 들어서는 것에 항의해 학부모들이 사천시장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김수영 시장은 “법적인 하자가 없어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 했다.
16일 오후4시 사천유치원 최봉덕 원장과 학부모대표들은 사천시청사 안 김 시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영유아보육법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며 “시가 굳이 허가해주지 않아도 됐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시장은 “내가 생각해도 유치원 앞에 주유소가 들어서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인데,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며 어쩔 수 없음을 전달했다.
주유소의 유증기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 악화나 진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장소에 석유를 채울 때는 밤시간을 이용하게 협조를 구하겠다. 교통사고에 대비해선 현재 계획 중인 스쿨존 설치작업을 빨리 진행하고 안전울타리를 만드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시가 제시한 대책들이 미봉책이라며 계속 반발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만3세에서 만6세 아동을 위험시설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들면서 “어린이집은 되고 유치원이라서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설명을 위해 함께 참석한 관계 공무원이 “그러면 교육청에 가서 유치원 이름을 어린이집으로 바꿔달라고 해라”는 식으로 답해 물의를 빚었다. 나아가 “교육청에서 이미 법을 검토해보고 문제없다고 답했기에 허가가 난 것이니 따질 게 있으면 교육청에 가서 따져라”라고 말해 학부모들이 어이없어 하기도 했다.
관계 공무원의 대답이 다소 거칠었지만 유치원 앞 주유소 건립에 사천교육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학부모들 사이에 나왔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17일에 사천교육청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한편 사천시장 면담을 마치고 나온 학부모들은 주유소 등록허가 과정에서 관련 부서가 검토한 의견이나 진행경과에 관한 자료를 달라며 시에 정보공개신청을 했다. 또 오는 18일 오전10시에 유치원에서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하지만 사천시장 면담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은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학부모대표 우순희씨는 “앞으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지만 학부모들이 힘을 계속 실어 줄지 의문”이라며 걱정했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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