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0억 기재부 설득해야 집행.."고가교량 신설 사실상 불가"
국토부 "기존 통로박스 개선 적절" 시·주민 "개구멍 절대 안 돼"

주민 민원이 잇따랐던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과 관련해 29일 여상규 국회의원과 사천시 집행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뉴스사천 자료사진.
주민 민원이 잇따랐던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과 관련해, 올해 국비 10억원이 확보됐으나, 사업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동지역 주민들은 "국도3호선 4차로 확장공사가 준공 개통됨에 따라 삼천포대교까지 교통흐름은 좋아졌으나 정작 송포교차로에서 시내 쪽으로 통로박스 통과시 도로가 좁고, 굴곡으로 차량통행이 불편하다"며 민원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강기갑 전 의원이 확보했던 국비 10억원은 정부의 부정적 견해와 사업근거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올해 여상규 국회의원이 확보한 국비 10억원 역시 기획재정부 수시배정사업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예산은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를 설득할만한 내용과 계획을 갖고 협의를 한 뒤,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도3호선 통로박스 주변을 방문한 국토부 관계자와 사천시 공무원들.
29일 송포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실무자들이 사천시를 방문, 교차로 현장을 둘러보고 사천시 집행부와 여상규 국회의원, 동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총 3가지 송포교차로 개선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는 사천시가 요구하고 있는 고가교량 설치안. 기존 동지역 진입로를 기준국도에서 직선화해 진입토록하고 기존국도 연결을 고려해 고가교량으로 입체화하는 방안이다. 총사업비는 160억원(사업비 80억, 공사비 70억, 보상비 1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두 번째는 기존 지하통로를 일부 철거, 보수해 선형을 최대한 개량하는 방안. 약 50억원(사업비 30억, 공사비 18억7500만원, 보상비 11억25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 제안은 송포교차로를 평면교차로 변경하는 방식. 사천에서 삼천포시내 방향으로 진입하는 쪽에 좌회전 2개차로를 설치하고, 삼천포시내에서 사천방향으로 진입하는 곳에는 본선으로 우측에서 합류(2개차로->1개차로)토록 시공하는 방안이다. 쉽게 말해, 현재 삼천포지역으로 가는 도로를 주도로 보이게 하는 제안이다. 과거 사천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65억원에서 7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만규 시장과 여상규 의원은 국비 50억 확보를 강력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만규 시장과 여상규 국회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던 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주면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곧바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가 50억원이 넘어서면 사업타당성과 예비타앙성 조사 등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하고, 2년 밖에 안되는 도로를 뜯어고칠시 국가예산낭비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제1안 고가교량 설치를 통한 입체교차로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에서는 주민들이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는 평면교차로 방안 역시 교통체증 증가와 안전성 문제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국토부와 사천시는 기존 통로박스 개선 또는 평면교차로 변경 방안에 대한 타당성, 안전성 등을 검토해 재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2안 '기존교차로 통로박스 개선'에 대해선 정만규 사천시장과 동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부는 먼저 2안으로 병목구간개선사업을 벌인 뒤, 5년~10년 후에 고가교량방안을 재검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만규 시장은 "개구멍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지역여론"이라며 맞섰다. 여상규 의원은 3안인 평면교차로 변경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국 이날 간담회는 2안과 3안을 두고 사업비와 교통처리 원활, 안전문제 등을 재검토한 뒤 추후 개선방안을 결정하자는 차원에서 마무리됐다.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의 첫단추를 꿰기까지 많은 난관이 남아 있는 셈이어서, 앞으로의 논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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