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순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문제점 질타..부실 용역 지적
최수근 비토리 도로명 개선 주문.. 조성자 공정한 인사시스템 당부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사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의결했고, 사천시유도체육관과 사천시 인공암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이 보류됐던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은 의원간 논의를 거쳐 내년 초 167회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날 5분 발언 1건과 시정질문 2건이 이어졌다.
여명순 "생활쓰레기 수거 사천시-민간업체 위탁계약 문제 많아"
통합진보당 여명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수거를 맡고 있는 민간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사천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중 공동주택과 병원, 학교 등의 쓰레기를 D산업에 민간위탁하고 있다. 사천시 관내 생활쓰레기 봉투 중 흰색은 시 직영, 노란색은 민간업체서 수거하고 있다.
여 의원은 "노란색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시에서 연간 6억5000만원씩 지급하지만 그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는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기본적 결산서 외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
여 의원은 시와 D산업이 맺고 있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근거로 △표준계약서에 따른 산출내역서 미첨부 △이행보증금 임의 책정 △이윤율 10% 초과 미확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결과 시 홈페이지 미공개 등을 꼬집었다.
또한 올해 사천시가 3000만원을 들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했음에도 2013년도 다시 1000만원을 투입, 용역조사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올해 조사의 경우 봉투값 산정시 수거량의 기준과 매출원가의 기준이 다른 점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여 의원은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활용가치를 가지지 못해 예산만 낭비한 채 2013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현재의 독립채산제 형식을 수정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조절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자 "공무원 사기진작 위해 객관적 보편타당한 인사 당부"
이어 시정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조성자 의원은 인사철을 앞두고, 현재 인사시스템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하고 보완할 의향을 물었다.
조성자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풍토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져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강의태 총무국장은 인사시스템과 관련해, "업무의 복잡 다양성으로 인해 정확하게 계량화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근무성적 평정에 애로가 있다"면서 "공정한 평정을 위해 다양한 자료에 의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특히 여성공무원이 승진, 보직,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관리로 일과 가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조성자 의원은 사천시 취약계층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시기조정, 미국 교환학생 연수 개선 및 차상위 계층 연수 지원 의향 등에 대해서도 집행부 물었다.
시는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이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3년간 우수성적과 현지생활과 미국고등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높은 영어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2년의 경우 16명 신청에 10명 선발, 2013년도는 22명 신청에 5명이 선발됐다.
대신, 2013년에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글로벌 영어캠프를 실시해 많은 학생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권 나라에 3~4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약 50~60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캠프의 경우 차상위 학생 연수비 지원이 된다고 밝혔다.
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타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2013년 11월까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화재경보기 설치 사업은 읍면동별 수요조사를 통해 추경에 예산확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수근 “관광객 유치 위해 비토리 일원 도로명 변경해야”
시정질문에 나선 무소속 최수근 의원은 “사천시 관광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토리 일원 도로명을 별주부로, 토끼로, 거북길, 용궁로로 바꿔, 홍보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최수근 의원은 “강원도 영월군에는 김삿갓면과 한반도면이 있다”며 “2010년 9월 당시 김선규 영월군수가 하동면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변경했고, 이후 김삿갓면은 관광소득 증대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서포면 비토리 주민들이 토끼와 거북이 만나 용궁으로 가는 별주부전을 상상할 수 있도록 비토섬 진입로인 서포로, 비토로, 해안길 등 기존도로 명칭을 별주부로, 토끼로, 거북길, 용궁로 개칭하고자 민원서류를 넣었으나 번번이 부결됐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도로명을 변경해야 할 경우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따라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며 "지역주민들로부터 별주부전의 지명을 반영해달라는 신청서가 접수돼 현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도로명이 별주부전 관광과 연계돼 브랜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수근 의원은 곤양IC주변 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지정 의향, 곤향천 수변구역 및 둑길 꽃길조성, 곤명면 원전초량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 등을 물었다.
정대성 지역개발국장은 “203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광포만 공업용지에 대한 재검토와 연계해 곤양IC 주변지역에 대해 공업용지 확보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곤양천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 “환경부에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해 마을하수도를 설치토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곤양천 둑길 꽃길조성에 대해선, 15km구간을 인위적인 꽃길로 조성하기에는 많은 사업비가 예상돼 타당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다만, 코스모스, 금계국, 들국화 등 꽃씨를 뿌려 자연번식에 의한 꽃길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