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당초 예산안 심사 집행부 편성안 대부분 수용
축제·관광분야 올해도 쟁점..17일 2차 본회의서 확정

▲ 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2013년도 사천시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 사천시 당초 예산안 4517억원에서 7.2억원을 삭감해 본회의로 넘겼다. 당초 예산안 의결은 오는 17일 오전10시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사천시의회 상임위별 축조심사에서 47억4750만원이 삭감됐던 사천시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종합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복원됐다.

13일 사천시의회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별 삭감안을 대폭 조정해, 당초 예산안 가운데 9건 7억2500만원(총무위 소관 7건 6억1500만원, 산업건설위 소관 2건 1억1000만원)만 삭감한 채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예결특위 심사결과는 상임위에서 20건 47억4750만원 삭감됐던 것에 비하면 40여 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예결특위 심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천세계타악축제의 경우 '기업후원금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시집행부 편성안인 6억원을 통과시켰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축제집행위원장에 현직 정치인 배제'를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사천문화재단(이사장 이효수 부시장)에서 민간주도로 축제를 주관해 전문성을 살리고, 기업후원금 등으로 풍성한 축제를 치르겠다던 당초 사천시의 계획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경남차사발초대공모전도 삭감했던 시비4000만원을 환원해 8000만원 예산이 통과됐다. 차사발공모전은 예결위 심사에서도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으나, 도비 확보 등을 이유로 예산이 복원됐다.

또한 도의회가 사천바다케이블카 예산 도비 8억원을 삭감에 따라, 시의회 총무위에서는 세입부분에 도비 8억부분을 삭감했다. 예결특위에서는 도비 부분을 세입에 다시 포함시켰다. 이삼수 의원은 "세입부분을 수정할 경우 예산안 책자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기법상 이유로 세입부분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금은 상임위에서 1억4000만원을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7000만원으로 삭감액을 줄였다. 예결특위 조정결과, 민간위탁금은 4억8989만원이다.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역시 광특 15억6000만원 확보된 상황이라는 이유로 시비 8억4000만원을 복원시켰다. 여전히 사업타당성과 설치 장소를 놓고 논란은 남아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에서 삭감하지 않았던 2013주말가족스포츠캠프 운영 1000만원, 시민건강걷기대회 2000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공설운동장 국유지 변상금(8필지) 10억9000만원 중 3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이삼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부분이 넘어왔지만, 불요불급한 예산부분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삭감액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게 됐다"며 "의원간 치열한 논의 끝에 일부 예산은 예결위에서 직접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종권 총무위원장은 "일부 예산은 문제가 있어 깎았는데 살아났고,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삭감한 예산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은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이 대부분 사업예산이라 불요불급한 예산인 점은 맞다. 재정여건상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하자는 뜻으로 일부 삭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부분 복원됐다"며 "예결특위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오는 17일 오전10시 제166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계획이다.

한편, 올해 예결특위에는 이삼수 위원장 외 한대식, 김국연,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최동식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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