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장군수협 "KAI 민영화 반대"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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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장군수협 "KAI 민영화 반대" 결의문 채택
  • 강무성 기자
  • 승인 2012.12.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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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정기회..부산 항공클러스터 계획 철회 촉구

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만규 사천시장)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민영화 반대 및 대한항공-부산시 항공클러스터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제56차 정기회가 12일 의령군청 대회의실에서 열고 지역현안들을 공유했다. 이어 KAI민영화 반대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시장군수들은 "부산 강서 지구에 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부산시와 항공산업 육성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한항공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 한다"며 "340만 경남 도민의 염원을 담아 KAI 민영화 반대 및 부산시-대한항공의 항공 산업 육성발전 양해각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완화'와 '지자체 점유 국유일반재산 무상사용' 등 총 2건의 안건을 채택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말에 지자체의 각종 행사가 몰리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영향으로 제약이 많다는 것. 이에 '지방선거 등 지역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선거 외에는 탄력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군수들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공익적인 용도로 지자체가 국유지 등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

KAI 민영화 반대 및
부산시⇔대한항공 항공산업 육성발전 양해각서 체결 철회 결의문


항공 산업은 21C 국가의 주력적인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2020년 G7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의지와 지원만이 실현 가능한 것이다.

KAI는 1999년 누적 적자 1,105억원의 부실기업이었으나 공적 자금 투입과 삼성항공(주), 현대 우주항공(주), 대우 중공업(주)의 항공 사업부를 통합하여 뼈를 깎는 아픔으로 2011년 2,748억원의 누적 흑자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정부의 우리나라 항공 산업이 2020년 G7 진입과 21C 국가의 주력적인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성장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반하는 정부의 KAI 민영화 계획 추진으로 2012. 4. 20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KAI 매각 발표와 경남도에서 국내 생산액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 지역을 국내 항공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진주사천 지역에 435만㎡ 규모의 경남항공국가산업 단지지정을 추진 중인데도 대한항공이 부산시와 부산 강서지역 일원에 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정부의 항공 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2010. 11)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는 알짜기업으로 발전한 KAI를 말살하고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G7 진입을 포기한 것이며, 지자체간 과다경쟁과 중복 투자로 초기 성장 단계인 우리나라 항공 산업을 공멸시키는 행위로 우리 경남 도민은 경남 발전의 핵심인 항공 산업 메카 조성에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340만 도민의 우려를 없애고 국가 주력 사업인 항공 산업의 발전과 사천진주 지역을 항공 산업 메카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하여 KAI 민영화 계획 철회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

Ⅰ. 정부는 정부의 항공 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 계획에 반하는 대한항공의 부산 강서지구 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철회 방안을 강구하라.

Ⅰ. 정부는 국가의 항공 산업 발전의 핵심 지역이 될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즉각 지정하라.

Ⅰ. 대한항공은 부산 강서지구 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2년 12월 12일
경남시장․군수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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