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평가 결과 4등급..수년간 청렴도 하락 계속
공노조 "청렴 구호보다 직렬·과 단위 자정노력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사천시가 7.39점(10점 만점 기준)을 기록, 지난해보다 0.42점이 하락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던 사천시가 올해는 한 단계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종합청렴도 지수는 7.39를 기록, 지난해보다 0.42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627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627개 기관 주요 대민·대관업무(총 2495개)의 민원인(16만854명), 소속직원(6만6552명) 등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 산출했다.

사천시는 지난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 올해도 4등급을 받는 등 청렴도 하위 지자체로 기록됐다.
올해 사천시는 관계공무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에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7.14점을 기록, 지난해보다 0.96점이나 하락했다. 민원인 등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역시 지난해보다 0.24점이 하락한 7.54점이 나왔다. 여기에 신뢰도 저해행위로 0.04점이 감점돼 종합청렴도가 7.39점이 나오게 됐다.

실제 민원인등이 참여한 외부청렴도는 2009년 8.79에서 2010년 8.29, 2011년 7.78 등으로 점수가 하락하고 있다. 올해는 공무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 역시 크게 떨어진 것이 특징이다.

경남도내 시 가운데 사천시보다 청렴도가 낮은 곳은 거제시(7.34, 4등급)와 김해시(7.27, 4등급), 밀양시(6.85, 5등급) 등 3곳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사천시는 내부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도, 간부공무원 청렴 서약결의, 계약·보조금 지원 분야의 청렴 서약 의무화, 지역내 건설업체에 청렴 서한문 발송 등 시책을 시행한 바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사천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서한문 발송 등 시책을 펼쳤으나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지자체들의 인허가 업무가 많이 확대돼 전국적으로 청렴도가 하락했는데 사천시는 타시군에 비해 하락폭이 크지 않아 등급은 오히려 올랐다"며 "내년도에 경남도 계획이 내려오면 사천시도 자체적인 청렴도 향상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사천시지부 김성관 위원장은 "구호에만 그치는 청렴시책으로는 청렴도가 향상될 수 없다. 공무원노조 역시 내년에는 감시기능을 확대해 고삐를 죄겠다"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구호보다 직렬, 과단위의 자정 노력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5위(6.74)를 기록해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했다. 경남도의 경우, 외부청렴도에서 금품·향응 제공, 내부청렴도에서 예산 부당집행 등이 청렴도 부진 이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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