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용수증대사업 관련 토론회 열려.. “초당적으로 나서라”

위: 토론회 좌장 강기갑 의원, 발제자1 박창근 소장, 발제자2 박재현 교수아래: 문정호 해양수산과장, 이원섭 사천포럼 대표, 심부택 어류양식업연합회장 (토론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남강댐, 댐을 걷어내자” “선수는 선수가 상대해야 한다” “시장 옷 벗을 각오하고 이 문제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싸움이다” “조그만 차이로 갈라서는 것은 지는 것이다”

이는 강기갑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쏟아낸 말들이다.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의 부당함을 한 결 같이 지적하는 가운데 정부에 강경한 자세로 대응해야 함을 주문했다.

24일 오후2시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시민환경연구소 박창근 소장(관동대 토목공학 교수)은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이 등장한 배경을 정부의 대운하사업과 낙동강정비사업과 연결 지어 설명했다.

그는 낙동강정비사업을 꼼꼼히 살피면서 낙동강운하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댐이나 제방에 의존하는 기존 치수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홍수조절과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박 소장은 “강의 영역을 되돌려 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범람원이나 저류지 등을 다시 회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하천정비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설명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남강댐 운영수위를 높이게 되면 남강댐의 홍수조절 기능이 15% 줄어들고, 가화천 최대방류량은 초당 1만8000톤이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현재 정부의 계획 최대방류량은 5520톤이다.

또 “낙동강을 살리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포기한 채 남강댐 합천댐 지리산댐 등 새 취수원만 찾고 있다”고 부산시를 비판하면서 “남강 본류 방류량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하천습지를 더욱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천정비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박 소장 의견에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의 최대 피해자인 사천은 지역적으로 고립된 데 반해 최대 수혜자인 부산과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불공정 게임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사천시민 전체가 결집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힘들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지켜봤다.

전문가 발제에 이어 한국어류양식업연합회 심부택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그는 “남강댐으로 인한 이익(신규 용지 확보, 홍수예방, 전력생산, 상수원확보)이 댐하류지역에 집중된 반면 그 피해는 사천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심 회장은 또 “최근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수자원공사는 피해보상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천시청 문정호 해양수산과장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02년 태풍 ‘루사’가 덮쳤을 때 8일 동안 사천만으로 방류된 양이 8억1000만톤이었다. 이는 남강댐 총저수량 3억900만톤을 2배 이상 넘기는 것이다.

문 과장은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 피해가 엄청났음에도 최근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보고서에는 ‘당시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돼 있다”면서 사실이 심하게 왜곡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 결사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사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섭 대표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막아내기 힘들 것”이라며 정당과 이념을 떠나 모든 시민사회가 결집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진주는 혁신도시로, 경남은 동남권신공항과 진해신항만으로 정치적 판단(빅딜)을 하기 쉬울 것이라며, 다른 자치단체와 발걸음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기갑 의원과 김수영 사천시장이 전면에 나서서 시민사회를 이끌어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기갑 의원은 “진주와 사천 등 지역적으로 대결하거나 분열해서는 안 된다”면서 하나로 뭉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남의 야당 의원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여당 의원들까지 총 망라해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넘게 이어졌다. 방청석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토론 분위기가 연출됐다. 반면 토론 주제가 지역의 최대 논란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함께 하지 않아 아쉽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농민, 어민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방청석에서 발표자료를 꼼꼼히 살피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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