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급자 발견되면 담당자 중징계... 24일부터 조사관 파견

경상남도가 김태호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실태 전반을 특별조사하기로 했다. 특별히 사천시와 진주시에는 도 감사관실에서 7명의 조사요원이 나와 열흘 간 직접조사 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최근 서울과 부산 등에서 가짜 수급자를 만들어 놓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횡령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도의 이번 특별조사는 23일부터 20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범위는 우선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과정에서 급여 횡령 등 문제점이 적발될 경우에는 이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이번 특별조사의 중점 사항은 ‘월별 개인별 급여 지급명세자료’와 ‘실제 금융기관에서 급여 입금된 전산자료’를 대조하는 것이다. 차명계좌로 입금된 경우는 수급자와 세대원 관계를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읍면동과 시군에서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산정액(소득인정액)을 변경한 경우 소득과 재산 조사결과 자료 등을 확인하여 횡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사망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는지, 저소득층에게 지급해야할 각종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있는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특별조사로 횡령 등의 비리행위가 적발 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물론 지휘감독 책임자까지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특별조사를 벌이며 사천과 진주는 직접조사를, 나머지 18개 시군은 시군에서 자체조사를 벌이도록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금융자료와 수급자 명단 사이에 작은 오류들만 있을 뿐 큰 문제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했다.

2008년말 사천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3582가구에 5923명이었다. 2009년 1월말에는 이 수가 조금 줄어 3565가구에 589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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