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방류 인한 어업피해 보상하라”
상태바
“남강댐 방류 인한 어업피해 보상하라”
  • 하병주 기자
  • 승인 2012.06.15 20:4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천어류양식협회 수자공 앞 천막농성.. 김성진 씨 16일째 단식

▲ 사천시어류양식협의회 회원들이 5월 31일부터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과 함께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남강댐에서 사천만으로 방류한 민물 때문에 어업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줄여 수자공)를 상대로 목숨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천시어류양식협의회(줄여 어류양식협) 회원들이 수자공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어민 한 명이 16일째 단식 중이다.

어류양식협 회원들이 극단적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은 남강댐 방류로 누적된 피해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십 수 년째 가두리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양식어류 집단폐사를 되풀이해 겪으면서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십수억 원에 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수자공은 이들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1969년 남강댐 건설 당시 어업권에 대한 소멸보상을 해줬고, 이후 어민들이 신규 어업면허를 낼 때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떤 피해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도록 조건을 달아 각서를 받아뒀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16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성진 씨.
법원에서도 수자공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어민들이 제기하는 피해보상 관련 소송에서 수자공의 손을 계속 들어주고 있다. 2009년 이후 제기된 6건의 소송 중 3건이 수자공의 승소로 일단락 됐고, 나머지 3건도 수자공이 유리한 가운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사천시 양식 어민들의 상황은 절박하다. 남강댐 담수능력을 3배로 키우기 위한 보강댐(또는 신규댐) 공사가 막바지이던 1998년부터 2011년 사이, 사천만 가두리양식장 8.5헥타르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은, 정부생물피해복구 단가 기준(사천시 조사)으로 206억 원이다. 이를 지금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450억 원에 이른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정부와 수자공의 외면 속에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의 몫으로 남았고, 저마다 상당한 부채를 떠안게 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협과 농협 그리고 사료공급업체 등 채권단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다는 것. 따라서 최근부터 어민들의 어장과 선박은 물론, 집과 논밭까지 법원 경매에 오르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자 해당 어민들이 지난 5월 31일부터 대전시 수자공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16년간 가두리양식장을 경영하며 16억여 원의 빚을 진 김성진(51) 씨는 이날부터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 단식농성 중인 김 씨와 사천어류양식협회 심부택 회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씨는 단식 15일째이던 지난 14일 “집은 물론 조상대대로 물려온 종중산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돌아갈 곳도 없게 된 마당에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며 입술을 깨물었다.

김 씨의 건상상태를 살피는 가운데 수자공과 협상책 마련에도 애쓰고 있는 사천시어류양식협의회 심부택 회장은 “어업제한구역도 아닌 공유수면에서 어업활동을 하겠다는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부관(조건)을 단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다”며, “이 억울함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겠지만 당장 죽게 생긴 우리 어민들을 위해 (수자공이)어떤 대책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자공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들며 직접적인 보상책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자공 김재희 보상팀장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직접 보상이 어렵다. 다만 어민들의 사정이 딱한 만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어민들의 손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어떤 피해보상도 할 수 없다”는 수자공의 원칙이 분명한 가운데 어민들 역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맞서고 있어, 어민들의 천막농성은 당분간 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일, 단식 16일째를 맞은 김성진 씨는 인근 대전중앙병원에서 건강체크와 함께 포도당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 어민들의 농성 현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블라인드
댓글을 블라인드처리 하시겠습니까?
블라인드 해제
댓글을 블라인드 해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천의연인 2012-06-25 11:52:30
수자원공사는 즉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천시에서 나서서 수자원공사를 압박해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사천시민의 공적이 되기 전에 책임을 통감하고 배상에 나서라!!!

삼천포맨 2012-06-16 18:44:28
뉴스사천은 바로 이런 뉴스를 기사화해서 여론을 모아야합니다.
편향적인 정치적 기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요.
아무리 부관을 달았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과도한 부담일 때는 무효과 맞지요. 수자원 공사와 정부는 하루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