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표 행정정보 목록 발굴 방안...누구나 의견 제시 가능
경상남도가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30일간 ‘사전공표 행정정보’ 목록 발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운영한다.
‘사전공표 행정정보’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이 궁금해 하는 행정정보들을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행정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사전공표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 등이 있다.
기존의 정보공개는 주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입금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었다면, 행정정보 사전공표는 이와 반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이라 하겠다.
이번 사전공표행정정보 목록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에는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정책토론방에 의견을 제시 할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경남도 홈페이지 온라인 정책토론방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정책토론방에 남겨진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는 토론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것이다. 우수한 의견을 제출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경남관광홍보 책자를 우편발송 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공표 행정정보 목록 발굴을 통해 도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급적 많이 공개해 도민들에게는 시간적ㆍ금전적 이득(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제공)을, 행정에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방지(정보공개청구 감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