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시의원
사천시민을 경악하게 만든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부산 등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남강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여 하루 107만 톤의 용수를 확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1조 3,200억원의 사업비로 폭80m 길이 800m의 인공 여수로를 개설하고 3.2㎞의 사천만 방수로를 보강, 저지대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집중강우나 홍수시에 남강본류로 200톤/sec을 방류하는 반면 사천만으로는 5,520/sec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사천시와 12만 사천시민은 왜 이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또 경악해 하는가?

첫째. 사천만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수산자원 감소로 어업생산기반을 상실한다.
사천만은 기수역이 넓고 영양염류가 풍부하여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처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43.65㎢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있다.

사천만은 바지락, 굴, 새조개, 피조개, 농어, 볼락, 감성돔, 노래미, 도다리, 게류, 보리새우 등 어패류 생산기지로 지역 어업인들의 생활 텃밭이기도 하다.

2002년 태풍“루사”내습시 남강댐에서 5,430㎥/초를 사천만으로 방류함으로써 사천만은 담수화와 흙탕물로 인해 바지락, 굴 등 정착성 수산동물과 가두리어장에서 양식 중이던 어류들이 전부 폐사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남강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여 홍수시 사천만으로 5,520㎥/sec를 방류 하게 되면 해양생물이 서식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착성 수산생물의 폐사로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것이다.

◦토사 및 부유물 유입․퇴적으로 인해 해양환경․생태계가 파괴된다.
1969년 남강댐 가동이후 인공방수로를 따라 사천만으로 방류수와 함께 유입된 토사와 쓰레기 등은 사천만 해양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함께 유입된 토사의 퇴적으로 인하여 해저 면이 연 평균3㎝ 상승함으로써 40년이 지나는 동안 사천대교 북쪽 연안은 간사지로 변하였으며 소형어선들 마저도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향후 30~40년 후에는 바다가 없어질 가능성마저 배제 할 수 없으며, 육지기인 폐 목재와 쓰레기 유입은 어장시설물을 손괴함은 물론 해안경관을 저해하고 유기물의 퇴적은 사천만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차제에 또 다시 방수로를 만들어 사천만으로 방류량을 늘린다면 사천만의 해양환경과 생태계파괴는 보다 가속화 될 것이다.

둘째. 저지대 침수 등 재앙을 면할 길이 없다.
사천만은 반 폐쇄성내만으로 대조차 2.828~3.046m,평균조차1.91~1.78m에 이르고, 집중 강우 시에는 남강댐의 방류수와 함께 사천강, 죽전천, 곤양천, 중선포천, 송지천, 백천천, 송포천 등의 유입량 증가로 사천만의 수면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거나 하천수가 역류하여 저지대의 침수 등 큰 재앙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강댐의 운영수위를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홍수나 집중호우시 댐 상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수용할 여력이 부족하므로 댐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천만으로 집중 방류 할 수밖에 없다.

기존 방수로로는 방류수량을 감당 할 수 없어 또 하나의 방수로를 만들고 이 방수로를 통해 추가 방류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자. 지금도 강우시에는 인공방수로를 통해 가화천으로 초당 5~6천톤을 방류함으로써 사천만의 어패류 폐사 등 어업피해와 사천만 연안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재앙을 맞고 있는데 이보다 2배를 방류한다고 가정해 보면 사천만의 황폐화는 물론 침수지역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남강댐이 있는 한 사천만으로의 방류는 불가피하고 30~40년 후에는 퇴적에 의한 해저 면 상승,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남강댐 방류수에 의한 수면 상승으로 홍수시에는 사천시는 물의 지옥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시만의 특별한 희생감수는 부당하다.
1998년 남강댐숭상으로 남강 본류로의 방류량을 줄임으로써 인접한 진주시와 낙동강하류지역은 홍수로 인한 피해가 줄었으며 상습피해지역인 진주시 상평지구는 공단이 조성되고 남강변 둔치는 진주시민의 휴식,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인공방수로를 따라 사천만으로 집중 방류함으로써 어업피해, 해양환경악화, 저지대 산업단지, 가옥 및 농경지 침수 등 우리시만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댐건설 당시 순간최대 방류량 1,750㎥/sec을 방류를 예상하여 이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을 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초과 방류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또다시 사천만 쪽으로 인공방수로를 만들어 집중방류를 하게 되면 보다 큰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야하는데 어느 누가 이 사업 추진을 좌시하고만 있겠는가?

넷째. 우리시의 용수 확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의 용수공급은 부당하다.
시민의 84.9%가 남강댐에서 공급하는 식수로 생활하며, 산업용수도 대부분 남강댐 물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시의 생활용수와 산업용수는 남강댐에 의존하고 있다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보면 앞으로 식수와 산업용수의 확보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를 맞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미래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더욱 수용하기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강댐용수공급 증대사업은 사천만의 황폐화는 물론 육지부도 물난리를 면 할 길이 없기에 12만 시민이 경악해 하고 이 사업의 저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인 만큼 부산시 등지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남강댐 용수공급증대사업계획을 백지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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