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방류 막고 소송으로 보상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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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방류 막고 소송으로 보상 받자”
  • 하병주 기자
  • 승인 2009.01.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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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대책위 “피해보상 없이는 사천만 방류 더 이상 안 돼”
남강댐 용수공급량을 늘려 부산으로 가져가는 대신 사천만 방류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사천만을 끼고 있는 어민들이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줄여서 어민대책위, 위원장 백인흠)는 30일 사천수협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논란과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토론을 가졌다.

어민대책위에서 정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천과 남해 하동 어민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남강댐 방류로 인해 사천만이 죽어간다. 생존권을 지키는 뜻에서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반대하자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기존 방류에 따른 피해보상이 없이는 앞으로 사천만 쪽으로 방류하는 것을 몸으로라도 막을 것임을 결의했다. 당장 올 여름부터 방류구 앞에서 시위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말 수자원공사의 의뢰를 받아 경상대 해양산업연구소가 연구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어장 경제성 평가’ 자료를 근거로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 방법을 두고는 여러 의견이 오갔으나 결국 대규모 피해보상 소송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하나’에 맡기기로 했다. 그 대신 전체 피해자가 일괄 의뢰하기보다는 지역과 업종별로 따로 의뢰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 내렸다.

어민대책위는 이와 별도로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반대하고 기존의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청와대와 국회,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자원공사본사, 경상남도 등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30일 사천수협에서 어민대책위가 모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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