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장 난개발 현황과 대안 마련 시민토론회 24일 시청서
시민단체, 공장설립 허가 심사기준 강화·민관 합동실태 조사 등 제안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는 정만규 시장의 시정목표인 활기찬 경제를 이룰 수 없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의장 윤병렬)이 주최한 '사천시 개발계획 현주소와 대안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24일 오후 3시 사천시청 민방위교육장서 열렸다.

사천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사천시 개발계획 현주소와 대안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24일 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천시 공장 난개발 실태를 지적하고, 민관 합동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명래(단국대·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가 발제를 맡고, 최용석 시의원, 김종오(경상대 도시공학과)교수, 류두길(신향마을 청년회장), 오정옥(사천시농민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최 측에서는 현재 공단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 또는 시 집행부의 행정상 애로사항과 장기계획 등을 듣고자 했으나, 시의 불참으로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천시의 공단·개별 공장 실태는? 곳곳에 공사중단 사태 속출..'07~'09 개별공장 폭증

사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향촌농공단지는 삼호조선 법정관리로 공사가 중단됐고,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무더기 설립승인을 받은 개별공장들은 절반 가까이 착공조차 되지 않았거나 일부 토목공사만 한 채 방치됐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역시 입주업체가 적어 과잉유휴시설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사천시 2011년 3월 기준으로 7개 공단(농공단지 포함)이 가동 중이며, 개별입지 공장을 포함한 공장수는 2001년 156개에서 2011년 499개로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천시가 조성 중이던 산업(농공)단지 7개 중 구암일반산업단지(2010년 말 기준 공정률 30%)는 2011년 2월15일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고, 장전일반산업단지도 3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제2구암일반산업단지 조성 역시 강력한 주민 반발에 부닥쳐 추진 전망이 어두운 실정이다. 조성 계획 중인 9곳의 산업단지도 추진 전망은 어둡다.

2009년 9월 착공한 향촌농공단지(민자 513억원, 시비 40억원)의 경우지난 5월12일 시행사 삼호조선의 최종 부도로 법정관리로 넘어가 개발계획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향촌삽재농공단지도 부지는 준공은 했지만 절반 이상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당분간 과잉 유휴 공단시설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별공장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 설립승인을 받은 75개 공장 중에서 38개소만 정상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착공조차 하지 않거나 일부 토목공사만 한 채 방치되고 있다.

축동면, 곤양지역에서 허가 받은 개별공장 10여 곳은 경매에 들어가 있는 등 공장설립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2007-2009년 사이 개별공장 수요(76개)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값싼 산지를 공장 터로 허가 받아 터다지기만 한 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부동산 투기적 수요와 결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연경관 훼손과 오염, 주민생활 위협 등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조명래 교수, "시의회·시민단체·전문가·합동실태조사 후 함께 해결방안 모색해야"

조명래 교수는 사천지역 공단, 공장 실태를 지적하면서,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사천시 공장 난개발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발제를 맡았던 조명래 교수는 "2011의 산업경제시책을 보면 공단조성과 기업유치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을 뿐, 첨예한 현안문제로 떠오른 공장 난개발 문제를 추스르기 위한 시책은 전혀 없다"며 "지금이라도 공장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활기찬 경제'란 시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업경제에 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합동 실태조사를 조만간 실시하고, 용역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단시일에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장승인에 관한 사항으로부터 공단의 입지여건 및 향후 전망, 기업들의 투자여력, 입지애로사항, 사업중단 실태와 그에 따른 지역환경 및 경제문제, 지역주민의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실시해 지역주민들이 문제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시 산하에 특별관리팀을 구성해서라도 공장 난개발 문제가 해소가 될 때까지 공단조성 및 공장설립, 그리고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타당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체의 심사기준을 만들어 공단조성과 공장설립에 대한 허가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해야 할 내부의 심사 혹은 허가 기준으로는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지역경관 훼손, 생태환경(바다 생태환경 포함)의 영향, 부동산투기(가수요) 관련성 여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꼽았다.

#시 불참으로 맥 빠진 토론회.. "민관 합동대책 마련 축구" 한목소리

사진 왼쪽부터 유두길 향촌동 신향마을 청년회장, 김종오 경상대교수, 오정옥 사천시농민회장, 최용석 시의원.
지정토론자로 나선 최용석 시의원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사천시는 '기업유치=경제활성화' 등식으로 대부분 허가를 내줬으나 절반은 흉물로 방치됐다. 산허리는 살려나가고 비가 오면 주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암산단"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구암산단의 경우 실제 공장을 지으려던 것이 아니라 돌만 팔아먹고 부도를 냈다. 마을발전기금으로 주민들을 유혹해 주민갈등을 키웠다. 민심이 흉흉하다. 이뿐인가 그 옆에 구암2산단을 하려 하니 주민 반발이 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사천시는) 현행법 규정 탓하지만 실제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많다. 사전심의를 철저히 하고 투자자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 편의보다 허가에 치중하는 모습을 지양하고 행정에서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오(경상대 도시공학과)교수 역시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단이 아닌 개별공장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시의회, 시민단체, 시가 향후 대책 논의팀을 만드는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들은 사천시의 불참 사실을 아쉬워했다.
신항만 조선기자재 업체 유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유두길 신향마을 청년회장은 "수백억을 들여 삼천포신항을 조성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활용계획없이 만들면 쓰이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다보니, 배후부지를 조선소블록공장을 유치하려했고, 주민 반발을 불러왔다"고 전했다.

유 씨는 "당장 삼천포 경기가 어렵다고 조선블록공장 유치하려할 것이 아니라 신항만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장기계획을 지금이라도 세워야 한다"며 "10년, 50년, 100년 뒤를 내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옥 사천시농민회장 역시 "사천시가 98년부터 추진한 실안관광지 역시 답보상태다. 현재 사천시가 추진 중인 다른 산단, 공장 유치 또한 실안 꼴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되돌아봐보고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장을 찾은 이정희 전 시의원은 "사천시가 이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서운하다"고 운을 띄우며, 향촌농공단지 조성 당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천시가) 삼호조선이 들어오지 않으면 삼천포경제가 망할 것처럼 호도했었고, 반대하면 '시민의 적'으로 몰아붙여 말을 꺼낼 수 없도록 했다"며 "합의나 토론보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주민 설득에 나선 결과 이 모양이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시행정을 견제, 감시하고 있는 현재 시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토론회는 전반적으로 사천시 현황을 짚고, 시민사회진영에서 생각하는 일말의 대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시 집행부와의 소통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참가자들은 시의회 차원에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용석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공론장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시각 사천시 공단조성과장을 비롯한 공단 관련 업무담당자들은 법정관리 중인 삼호조선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을 방문해 채권단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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