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영어도서관 조사특위 최종보고서 채택..시장에 유감 표명
조사특위는 지난 7월 21일 구성된 이래 사천시, 사천교육지원청, 사남초, (주)다르앤코를 대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증인·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조사특위는 위수탁 과정의 절차상의 하자와 공무원 직무유기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밝혀냈고, 사천시로부터 대부분의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었다.
26일 채택된 최종보고서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 원칙 위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연회비·수강료 징수 △시와 교육지원청이 협약을 맺기 전, 사천교육지원청이 민간업체와 2차 위탁계약 체결..위수탁 순서 뒤바뀜에 따른 계약 무효 △영어도서관 위수탁기관이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사남초 변경 사실 의회 미보고 △위수탁 협약 내용 공증 받지 않음 △영어도서관 소유권과 운영권이 시장에게 있음에도, 시장 승인없이 재위탁 등 총 9건의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수록됐으며, 변호사 자문내용이 첨부됐다.
이번에 채택된 최종보고서에는 조사특위의 한계 역시 기록됐다. 보고서에는 "(기관장) 불출석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등 제도상의 한계가 있었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실제 기관 및 업체 임직원들은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했으나, 시장과 사천교육장은 서울 출장 등의 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조사특위는 시장과 교육장 대면조사 없이 활동을 마무리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조사특위는 최종보고서에서 "고의로 조사를 회피한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한 시장과 교육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업무를 즉각 시정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사천시장에게 요구키로 했다. 또한 조사특위는 사천시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예산삭감과 감사원.국무총리실 감사 요청, 관련 공무원 사법기관 고발 등을 검토키로 했다.
조사특위가 채택한 최종보고서는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동식 사천시의회 의장 명의로 사천시에 전달된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 집행부는 "조사특위 최종보고서가 도착하면 검토를 거쳐 시정조치 등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