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김명용 교수, 통합 편익 약 1171억 원으로 분석

▲ 2014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진주·사천·산청'을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사진출처: 진주MBC 그래픽)
2014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진주·사천·산청'을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창원대 법학과 김명용 교수는 23일 경상대 법과대학에서 열린 '시군 통폐합에 대한 법제도적 발전방안' 학술대회에서 '시군 통합의 기준과 대상지역 분석-서부경남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통합기준에 의해 서부경남, 특히 진주·사천·산청 3개 시군의 경우 인구수, 지리·지형적 여건, 생활·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자율적인 통합을 전제로 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편위가 제시한 통합기준에도 부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자율적으로 자기 지역사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진주·사천·산청’의 통합 효과를 분석하면서 10년간 단체장 감소와 기타 중복시설 방지 등으로 총예산편익이 약 1171억 원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희 진주시장은 과거 취임사에서 "진주를 중심, 서부경남 7개 시군을 대통합 하는 인구 70만 광역시급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근 산청군수 또한 자율적 통합을 전제로 경제 생활권이 같은 진주시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적 있다.

반면, 정만규 사천시장은 진주와의 통합에는 부정적이다. 사천시장은 지난 7월 남일대리조트에서 열린 정책자문회에서 정창식 동의대교수가 제시한 ‘사천·남해·하동 통합 논리’에 동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최종용역보고회가 오는 10월 6일 남일대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천시는 최종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시군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경상대 법과대학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군 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미에서 서부경남의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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