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갖고 경남도에 요구.. 경남도 “검토는 해보겠지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이하 보건노조)는 18일 오전11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법인에 (노인전문병원을)위탁하면 비록 공공의료기관이긴 하지만 민간의료법인의 시설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간위탁을 계속할 경우 순영의료재단에서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보건노조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경남도가 직접 관리하든지 아니면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위탁해야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립지방의료원이 위탁 운영하는 것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노조는 관련 조례에서 ‘도립지방의료원장’을 운영자로 언급하고 있음도 강조하면서 경남도를 향해 “과감한 정책전환과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경남도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계획이 있어 사실상 어렵겠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6월10일, 현재 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자인 순영의료재단에 ‘위탁 재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순영의료재단은 지난 2000년부터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수탁 운영해 왔으며, 앞서 1994년부터는 도립정신병원도 운영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순영의료재단을 상대로 환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끝에 각종 불법, 부당사례를 지적하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험금 부당청구금액 환수와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