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파라치·업체 홍보담당자..업체 현황 정보 활용 최다
사천시가 지난해 경남도내 행정정보공개율이 도내 1위를 기록했다. 사천시는 총 643건 신청에 공개 또는 부분공개 건수가 616건으로 공개율이 95.8%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최미니 창원시의원(민주노동당)의원이 공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사천시 민원지적과와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open.go.kr)에 확인한 결과, 식파라치 또는 쓰파라치 등으로 불리는 포상금 전문 신고꾼과 기업 홍보담당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정보공개신청건수는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관련 문의다.
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86건의 정보공개신청이 들어왔고, 올해 상반기에도 36건이나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행정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시군구의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알아낸 뒤, 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을 찾아내 신고를 하고 있다.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상호면, 소재지, 전화 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포상금 신고꾼, 특히 식파라치들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연말, 그리고 대부분 포상금이 소진되는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정보공개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파라치들의 행정정보공개 신청이 많은 이유로는 타 포상금신고꾼에 비해 활동이 비교적 쉽기 때문. 정보공유를 하는 전문 커뮤니티 카페 등이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이에 반해, 불법쓰레기투기 신고꾼 쓰파라치의 경우 최소 6~7인이 한조가 되어 움직이며, 영상촬영 기술 등이 필요하고, 규모가 커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는 지난해 식품관련 포상금을 120만원 모두 소진했으면, 불법쓰레기투기 관련 포상금은 54만원 집행했다.
또한, 전문신고꾼으로 인해 포상금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을 우려한 일선 지자체에서는 포상금 규모를 줄이고 있어 정보공개 신청도 치열해지고 있다. 사천시에 따르면, 포상금 집행잔액을 확인하려는 식파라치들의 정보공개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천시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각종 카달로그를 보내는 기업 홍보담당자들도 신고포상금 신고꾼 다음으로 행정정보공개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보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게임장,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업 현황 등 일반적인 지역업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체 홍보담당자들이 지역 현황을 쉽게 알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있는 셈이다.
보건위생과 신고포상금 업무 담당자는 "식품관련 신고포상금은 120만원이 전부인데도 꾸준하게 집행잔액과 지급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사천시는 실적을 올려서 좋지만, 포상금제도든 행정정보공개 등 본래 취지를 잃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