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이하 낙동강특위)가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국토해양부 계획이 “터무니없다”고 결론지었다. 국토해양부 계획대로 부산광역상수도사업을 진행할 경우 서부경남 주민들은 3년에 한 번씩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낙동강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강 유역 현명한 물길 정책 수립용역 결과’를 지난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다.
이수안전도는 물 공급 능력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물 부족 사태가 몇 년 주기로 발생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상 이수안전도를 반영할 때는 ‘연 단위 이수안전도’ 사용해야 함에도 ‘일 단위 이수안전도’를 적용함으로써 남강댐의 물 공급량을 부풀렸다는 게 최 소장의 주장이다. 만약 국토부의 주장대로 일 단위 이수안전도를 적용하면, 서부경남 주민들은 2.7년마다 한 번씩 극심한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낙동강특위는 국토부가 이상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치수능력증대 사업의 하나로 계획한 ‘사천만 보조여수로 설치’에 대해서도 “최대강우량(PMP)과 최대홍수량(PMF)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다 연 강우량과 태풍 영향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일본보다 1.5배 이상 높게 잡았다는 것이다.
낙동강특위는 국토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남강하류의 수질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며, “현실성이 없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남강 또는 낙동강변에 인공습지와 인공함양 방법으로 청정 상수원수를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강수량과 홍수량을 재산정하고, 남강 유역 종합 치수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