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국가산단 조성, 총체적 난맥"

공 의원은 "사천시와 진주시 밥그릇싸움에 도차원과 국가차원의 항공산업 육성계획이 중심을 잃고 있다"며 "국가산업단지 부지는 둘로 나누어지고, 산업용 활주로를 만들 궁리는 않고 엉뚱한 곳에 관광레저용 활주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순위의 문제고 선택과 집중의 문제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다"고 발언했다.

또 부활호 개량복원의 후속사업이나 BASA시범기를 상업용으로 개량하는 사업에 경남도가 직접 뛰어들 것을 제안했다.

공 의원은 항공부품 수출지원단장을 테크노파크 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 의원은 KAI(주) 에비에이션 캠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

진주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의원입니다.

먼저, 일선 현장에서 구제역 매몰 처분지의 침출수문제와 AI, 그리고 동해피해 등에 대한 대응으로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과 시름하고 있는 농수축산 농어민 여러분께도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본의원은 오늘 민선5기 출범 후, 최근 새롭게 경남의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의 틀을 짜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 “집단지성 활용차원에서의 공무원의 역량제고”와 “항공산업의 바람직한 육성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우리 경남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항공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수차례 역설해 왔습니다.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나마 항공산업을 경남의 4대전략산업중의 하나로 선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민선5기 집행부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은 지금까지 4대전략산업으로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동안의 성과분석에 의하면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산업은 지역성장 기여도가 높은 반면, 바이오산업은 성장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구조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10일 경남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전략산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대 유망산업을 분석하여 신규 15개 산업과 기존산업 재편 8개 산업을 포함하여 23개의 산업을 발굴했습니다. 중앙부처의 정책방향 분석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이란 측면에서 23개의 산업을 모두 육성한다는 것에는 비판적 견해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신재생에너지관련 경남도의 늦은 대응에 대해 질타를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도 최근의 산업육성 계획이 다소 산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보고회를 바탕으로 다시 중앙 연구기관에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데 어느 세월에 용역하여 실천할 것인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경남발전연구원 등에서 추진해온 용역과제들이 현실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도 분석을 반드시 한번 해보아야할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과 테크노파크 연구원, 대학교수, 그리고 기업인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답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지난 연말에 부임한 이후, 열린 도정이란 도지사의 도정철학이 반영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단의 지성과 지혜를 활용하자는 것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용역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뛰어난 소수가 만드는 이코노믹스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키노믹스(Wikinomics)의 시대가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이러한 흐름을 도정에 반영하여, 분야별로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책임감 있게 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도의원 보좌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의회차원에서도 위키노믹스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항공산업의 바람직한 육성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최근 항공산업에 대한 관심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국비확보 등 진도는 잘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사업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본의원이 보기에는 총체적 난맥입니다. 본의원은 2009년 1월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가 왜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용 활주로를 비롯하여, 공역규제 완화 등 항공산업 인프라 조성에 있어 현재 뭔가 꼬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와 진주시 밥그릇싸움에 도차원과 국가차원의 항공산업 육성계획이 중심을 잃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부지는 둘로 나누어지고, 산업용 활주로를 만들 궁리는 않고 엉뚱한 곳에 관광레저용 활주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고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합니다.

둘째, 우리 도에서 지난 2년간 사업으로 부활호 개량 복원사업을 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는 BASA시범기 제작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도지사배 PAV경진대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 봅니다. 고성에 경비행장 건설한다는데, 산업용 활주로로서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이번기회에 도차원의 경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부활호 개량복원의 후속사업이나 BASA시범기를 상업용으로 개량하는 사업에 경남도가 직접 뛰어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기존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전기 경항공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셋째, 최근에 항공부품 수출지원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가 항공산업의 생산도시이니 항공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은 아주 좋은 방향설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에서 구태의연한 접근, 공무원식의 접근이 보입니다.
수출지원단장을 왜 민간전문가가 아닌 테크노파크 원장이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KAI(주)의 에비에이션 캠프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과연 필요한가 입니다? 수요가 얼마나 있고, 규모면에서 전국적, 더 나아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지? 단기적 사고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기업체가 하고 있는 사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KAI(주) 에비에이션 캠프에 대한 지원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고성에 만들고자하는 Air Park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키노믹스 [ wikinomics ] - 대중의 지혜와 지성이 지배하는 경제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뛰어난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던 이코노믹스와 상반된 개념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만든 무료 백과 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와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 기업이 독점했던 정보를 공개하고 외부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협업 경제를 말한다. 기존 경제의 주역이 뛰어난 소수였다면 위키노믹스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들의 집단 지성이다. *참고 : 위키노믹스(돈탭스코트,앤서니윌리엄스 공저, 21C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