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가이드라인' 시의원들 '반발'
하지만 사천시의회 상당수 의원들은 행안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이 유급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면서도 유급제에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론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번 의정비 가인드라인에 대한 사천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전화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김현철 의장은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많은 보수를 받는 것처럼 비쳐져 오히려 오해를 받고" 있다며 "차라리 무보수 명예직 시절로 되돌아 가는게 낫다고" 밝혔다.
제갑생 의회운영위원장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제 위원장은 “한달에 270만원 가까이 의정비를 받는데, 공무원은 보너스가 있지만 의원들은 그것조차 없는 등 큰 돈을 받는 것도 아니라면서 옛날처럼 무보수 시절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최갑현 의원은 “당초 유급제를 도입한 취지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의회에 들어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현실에 맞지 않은 유급제로 인해 취지가 훼손" 됐다며, "이럴 바에는 의정활동에 따른 조사나 연구 등의 비용을 의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대안론을 제시했다.
이정희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논조는 비슷했지만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다.
이 의원은 “의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유급제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지급기준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겸직을 하지 않고 시의원직만을 유지하고 있는 김기석 의원은 “지역구 관리와 의정활동 등에 많은 돈이 들지만 의정비는 현실에 맞지 않아 힘들다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아가는게 낫다고”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 맞게 의정비가 책정돼야 하고 의원들의 겸직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귀용 기자
enagig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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