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위장 맡은 소감 밝혀.. 자치경찰 등 주요과제 올해 마무리
이방호 위원장은 28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새 직무를 맡게 돼 감회가 새롭다” “주요 정책과제를 마무리 지으라는 뜻”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기회다” 등으로 말하며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지방분권촉진위원장으로서 주요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로는 △권한 위임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 마련 △자치경찰제 도입 구상 △교육자치 실현 틀 구상 △지방의회기능 효율성 재고 등을 꼽았다.
차기 총선에 관한 물음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이방호 신임 자치분권촉진위원장과의 대화 전문이다.
“(소감을 묻는 질문에..)2년8개월 간 쉬었다가 새 직무 맡게 돼 감회가 새롭다. 업무로 맡은 것이 국정 주요 과제인 지방분권에 관한 문제다. 평소 지방정부의 기능강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더욱 뜻 있게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가능한 올해 안에 주요정책과제를 마무리 지으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많다고 본다. 지난 2년 동안은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구체화해 실천해야 하는 시간이다. 앞으로 많이 다니며 공청회도 열고 지방 민심도 수렴하며, 위원회 취지에 걸맞게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대통령께서 특히, 평소 가진 추진력을 잘 발휘해서 금년 중으로 중요한 매듭을 많이 지으라고 당부했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 뭔가 지방발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
(행정개편에 관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지방행정개편위원회에서 주도할 문제다. 하지만 개편이 되면 ‘어떤 권한을 줄 거냐’ ‘어떤 기능을 하게 할 거냐’ ‘어떤 재정을 지원할거냐’ 하는 문제가 연계되기 때문에 상호협조관계를 취하면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권위의 당면 과제를 묻는 질문에..)지방권한을 위임하면 그에 따른 돈이 필요한데,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중요하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 어찌 도입할 거냐’ ‘교육자치를 어떻게 현실성 있게 틀을 만들 거냐’ ‘지방의회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