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수백억 과학관 짓는다고 관광객 느나"

17일 한나라당 최갑현 시의원은 막대한 사천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의 재검토 촉구, 삼천포도서관 이전, 용강주공-향촌신호등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를 시정질문했다.

#최갑현 "적자투성이 우려,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원점에서 검토해야"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사남면 유천리 908번지 일원에 예상 소요사업비 160억 원으로 사업 종료 후, 20년 간 시설임대료로 279억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 2008년 시비의무부담동의안으로 시의회에 보고된 바 있지만, 국비보조금 50%를 제외한 시 직접 부담액이 139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최 의원은 창원체험과학관 역시 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항공우주과학관과 같은 임대형 민자사업이라며, 건립비용 309억원에 20년 간 531억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유사하다고 전했다. 연간 운영비용은 8억4000만원(창원시 주장)에서 최대 14억 원(사천시의회 의원 주장). 운영비를 최소로 가정할 경우 20년 간 168억 원이 소요되며, 입장료 수입이 미달되면 그만큼 시에서 사업자에게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올해 1월 문을 연 창원체험과학관이 8월 말까지 운영 수입이 3억2000만원 수준으로, 예상수익률 대비 57.1%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여 창원시 예산으로 사업자에게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매년 운영비 보전 금액만 해도 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사천시도 창원시의 사례를 참고해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의 경제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첨단우주과학관 건립에 있어 예상 관람객 수 과다 산정 등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최 의원은 정유권 부시장에게 "과학관 건립사업 실시협약 및 사업자지정에 관란 내용,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산정시 예상수익률 결정에 대한 검토사항, 운영비 협상시 제시할 사천시의 계획안을 상세히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예결위서 나온 '당장 지방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점 때문에 손쉽게 벌인 민간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민주당 최철국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사천시 "지금 중단하면 업체에 15억 배상, 시 위상 추락 우려"

또 정유권 부시장은 이 사업의 민간자본 선 투자비는 151억 5800만원이고, 시설임대료는 5년 만기 국채금리 4.05%와 운영위험 프리미엄 등 가산율 1.47%를 반영한 249억 100만원으로 사업 준공후 균등 분할 상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예상되는 수입은 입장료와 부속시설 수익금을 합쳐 연간 약 6억 원 가량이라고 전했다.

추가질의에서 최 의원은 "실제 연간 6억 원의 수입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년간 균등 상환한다고 20년간 시설 투자 없이 쓸 수 있냐"며 "3~4년마다 추가시설 건립으로 막대한 돈이 투입될 것이 분명하다. 소요비용이 현재 400억 원대에서 6~700억까지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박물관 하나 세운다고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재정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는 시련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부시장은 "실시협약을 앞둔 상황에서 시의 위상도 있다. 슬기롭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시는 세입이 작아 지출을 잘 맞춰야 한다"며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갑현 "삼천포도서관 시민이용 불편, 이전 또는 신설 절실"

최 의원은 "현 삼천포도서관의 위치가 인구 밀집된 주거지역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교통량이 많은 동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용학생이나 일반시민의 이용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 신축 또는 새로운 도서관 신설을 요구했다.

정유권 부시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서관 신축은 힘들고, 현재 조성 중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일부 공간을 활용, 도서관으로 조성해 시민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또 용강주공아파트에서 향촌신호등 간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준공을 위한 예산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도로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180억 원을 들여 1800m규모로 진행되며, 현재까지 64억 원의 소요예산으로 35.5%의 공정률을 보였다. 사업종료 기간까지 이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연간 39억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유권 부시장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시비를 투입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1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자해 2차분 잔여구간을 보상할 계획이고, 사업기간 내 공사완료를 위해 특별교부세, 도비 등 다양한 채널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