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만 유입시 환경재앙 예고..시, 전문기관 용역 의뢰

17일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2차 본회의)서 정만규 시장과 정유권 부시장을 상대로 시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정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시정질의는 이삼수, 최용석, 여명순, 최갑현 의원이 나서 시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는데 주력했다.

#이삼수 "정촌산단 오폐수 사천만 방류, 환경재앙 초래"

이삼수 의원은 진주시가 조성 중인 정촌산업단지의 사천만 오폐수 방류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무소속 이삼수 의원은 진주  정촌산업단지 오폐수 사천만 방류계획에 따른 논란과 대책, 각종 행사시 의전 간소화 지침 마련 촉구, 사천대교 휴게시설 공사비 과다 의혹, 근무 중 사망했으나 공상처리되지 못한 고 박재문 씨 유족 관련 대책, 사천 특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사천시 인사제도 개편, 제2일반산단 물양장 부적절 보조금 지급 환수와 자체감사 실시 등을 질의했다.

이삼수 의원은 "본 의원이 자체조사한 바로는 정촌산단이 조성되면 최대 5091톤의 오폐수가 사천만으로 방류돼 사천만 담수화로 인한 어민피해, 주변 침수피해,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재앙 초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주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기업유치만을 위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다 보니 사천만 어민 피해 보상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한 갈등도 예상된다"며 "오폐수를 남강으로 방류할 수 있는데 굳이 사천만으로 방류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진주시와 경남도개발공사가) 사천시의회나 사천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개한다"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사천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의뢰 등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정만규 사천시장은 "정촌일반산업단지가 사천만 해양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조사와 방류수로 변경, 방류수질 기준 강화, 피해발생시 보상대책 강구 등을 요구하는 등 사천만 해양환경보전과 시민의 생존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천제2산단 물양장 보조금 부적절 논란.. 시 자체감사키로

이삼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해 사천제2산단 물양장 건립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천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서 지적한 바 있는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물양장 건설에 대한 자체 감사와 예산회계 절차를 무시하고 지급된 보조금 즉시 회수, 사천대교 휴게시설 자체 감사 등을 재차 주문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정만규 시장은 "물양장 건설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이 재발되는 것을 차단하고 향후 민간보조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라도 자체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문제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시장은 사천대교 휴게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시 자체 일상 감사를 받은 바 있고, 지난 3월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받은 사항으로 자체감사를 다시 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직과 보건위생직 등 일부 특수직별은 수십년을 한부서에서만 근무해 매너리즘에 빠지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일반 행정직처럼 보직 순환을 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천시 인사위원장인 정유권 부시장은 "신바람나는 공직사회를 위해서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근무 중 숨진 체육지원과 박재문 씨 단체보험 미수혜.. 유족은 시에 손해배상 소송 중

이 의원은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밝힌 사천시 체육지원과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고 박재문 씨의 단체보험 미수혜와 재발방지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정만규 시장은 "보상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으나 보험보장금액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계약에 빈틈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유족이 사천시를 상대로 지난 8월 27일자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유족 측의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만규 시장은 가급적 의식행사는 10분이내로 단축, 축사ㆍ격려사ㆍ내빈 지정석 축소, 내빈 소개 생략 또는 일괄 소개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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