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업건설위 "충분한 시간 갖고 내년에 다시 논의"
사천시와 다자연영농조합은 약 45억원의 사업비로 사천시 곤명면 녹차 단지 내 8만여㎡에 생태, 농촌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천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특구' 지정을 추진해 왔고, 시의회의 의견을 첨부해 중앙정부에 특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었다.
사천시는 지난 8일 '사천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이번 회기 중 결론을 짓지 못했다.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이 문제를 두고 지난 15일까지 수차례 비공개 회의를 거쳤으나, 찬반으로 갈라져 합치된 입장을 내기 어려웠다.
특구 추진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특구의 실효성과 지방세 투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특정 영농조합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을 푸는 목적으로 비쳐질 수 있고, 특혜 논란까지 불러 올 수 있다"고 신중론을 내세웠다.
특히 사업주체인 다자연영농조합 측이 지난 8일 시비 투입없이 자부담으로 특구를 개발하겠다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남강댐물 부산공급 논란이 끝나지 않아 남강댐 수위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수위 상승시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섣부른 사업 추진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장고를 거듭한 끝에 16일 사천시의회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는 특구 지정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찬반입장을 확정하기엔 너무 촉박했다"며 "결국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갖기로 결론을 내렸다.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