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최초 지역신문지원조례 만들다

경상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신문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이로써 중앙언론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신문사들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16일 제28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해연(거제2, 진보), 문준희(합천, 한나라), 김윤근(통영1, 한나라)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안’ 중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정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역신문지원조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근거해 만든 것으로, 경남도는 앞으로 2주 안에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공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조례를 통해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가 지난 7일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신문 또한 지역신문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역신문의 정의에 인터넷신문을 포함시킴으로써 운명이 바뀌었다.

이로써 경남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신문지원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인터넷신문을 종이신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지자체가 될 전망이다. 이는 경남도와 유사한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부산 충남 충북 전북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지역신문지원조례 만드는 일에 간여해온 경남민주언론시민연대 강창덕 대표는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지역차원에서 지역신문의 중요성과 또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정했다는 게 크다”며 의미를 새겼다.

또 인터넷신문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신문이란 새 매체의 속보성과 그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상위법에 언급돼 있지는 않으나 지원하지 말라는 근거 또한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해당 조례 발의를 주도한 김해연 경남도의원은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성을 끌어올리며, 여론의 다양성과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반면 9월 현재 경남도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수는 104개에 이르며, 인터넷신문사들의 협의기구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논란이 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와 함께 관심을 끄는 것은 지역신문지원기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당초 10억 원 정도가 언급되었으나 지금은 5억 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를 두고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을 바래 왔던 지역신문사 관계자들은 “조례 취지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던 도의원과 언론 관계자들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심사기준을 엄격히 해 언론활동을 제대로 하는 신문사에 실질적 도움을 주자”던 주장을 경남도가 실제 집행과정에서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해 조례 추진 관계자들은 “경남도가 논란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여러 신문사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결정한다면 ‘나눠 먹기 식’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경남도의 지역신문지원조례는 지원대상, 지원범위와 절차, 지원기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는 11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도지사(2) 도의회(3) 지역언론학회(1) 지역언론관련시민단체(1) 지역주간신문협의체(2) 전국언론노동조합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2)에서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