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 "지자체 이자수익 큰 폭 감소".. 사천시 21억원 줄어
경남도의회 김해연(거제) 도의원은 지난 12일 "정부가 침체된 경기활성화 이유로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면서 예산 조기집행을 유도했으나 지자체 이자 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종전 지역 예산을 지정 금고에 맡겨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지역 각종 사업에 활용을 했으나 예산 조기집행으로 필요재원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청의 도금고의 이자수입은 2007년 333억원에서 2008년 403억원으로 66억원(19.5%)로 증가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시작된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2009년 이자수입은 200억원에 그쳐 2008년보다 50.2%인 202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2008년 이자수입 대비 실제 증가분 19.5%까지 포함한다면 ‘09년 이자수입은 481억원이 되어야 했고 실제로는 281억원이 감소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김의원은 "실제 감소폭이 69.7%에 달해서 지방세 수입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이 가운데 이자수익 감소율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양산시로 2008년 87억원에서 2009년에는 33억원으로 무려 60%가 줄어들었다.
사천시 역시 시금고 2008년 이자수익은 53억6400만원에서 2009년 32억1600만원으로, 무려 21억4800만원이 줄었다. 쉽게 말해 이자 수익이 60%나 감소한 셈이다.
사천시의 시금고 평잔액의 경우 2007년 1329억, 2008년 1477억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1137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 창원시(옛 창원·마산·진해)는 2008년 208억원에 2009년 142억원으로 66억원이 줄었고 김해시는 2008년 96억원에서 2009년에는 46억원으로 큰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군부중에서는 수입감소가 합천군이 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거창군이 22억원, 남해군이 18억원, 하동군이 16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시부는 전년보다 273억원의 수입이 감소하였지만 군부는 38억원만이 감소하여 이자수입의 감소로 시부가 두드러지게 높았고 시,군 전체의 감소금액은 311억원으로 24% 감소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는 ‘09년 재정조기집행 포상금으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4억원을 배정받았다. 결국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 202억원에 비한다면 참혹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조기 집행으로 인해 상반기에 재정의 70%가까이를 소진하고 나면 하반기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지자체의 과도한 채권발행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과도한 예산 조기집행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