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권고사항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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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권고사항 따르라”
  • 하병주 기자
  • 승인 2010.06.29 20: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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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영병원노조 경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 '항의'
28일 순영의료재단노조 한현기 부지부장이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도가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순영의료재단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고, 관련 행정기관에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4개월이 지나는 지금까지 경남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순영의료재단노조가 항의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순영의료재단지부(지부장 최희성)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는 한편 28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의 주장은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9월부터 직권조사를 통해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4개월이 훨씬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총체적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경상남도와 사천시를 향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실시한 뒤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검찰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걸로 안다”며 “해당 기관의 조사 결과가 명확히 나온 뒤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월25일 해당 병원에 1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확인 결과 정신과의사 충원 등 시정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현재 경남도는 의료법인순영재단에 경남도립정신병원과 사천노인전문병원의 관리를 위탁해 놓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1일, 이들 병원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고, 정신보건법 위반 사례 등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사천시에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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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2010-07-30 16:18:17
선생님의 글을 봐서는 매우 억울한 일로 보여지네요.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선생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문사로 직접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55-855-4040

정길홍 2010-07-30 11:39:47
나에 억울함을호소합니다
나는가정형편상 월 보험요를 납부하지못하여 체납되어 의료조합의선처로 분납 하게되엇으며
지난7월12에자동이체로 납부 잔액부족으로 10.000원정도미납되엇더군요,12일뒤에는잔고있음에도수납치않고 재산압유통보을보내고 압유를했어요,담당직원에게전화로서 죄송하오나
분할납부를 계속하도록요청,거부하고모든재상에압유하는것은 서민을 죽이는것외에 똗른납부
방법이있나요?정말억울하니어디에다호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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