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발전연구원 학술 세미나서 시·군 자율통합 모델 제시
사천·진주·남해·하동 한 권역..효율적 예산운용 등 시너지 효과
경남발전연구원 이정석 박사는 10일 연구원에서 열린 '바람직한 시·군 자율통합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경남도가 발주한 ‘광역·기초자치단체 통합 타당성 연구(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용역’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박사는 "통합된 창원·마산·진해권 외에 김해·양산, 진주·사천·남해·하동, 통영·고성·거제, 밀양·창녕, 의령·함안, 거창·함양·합천·산청 등 7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통합 모형"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박사는 통근·통학권, 여객통행량, 인접 시군권, 고속도로 연선 시군권, 일반국도 연선 시군권, 국가지원지방도 연선 시군권, 지방도 연선 시군권, 낙동강 수계 단위유역, 화물물동량, 기능별 클러스터, 상공회의소 관할 지역, 철도네트워크 구분, 도시가스 공급지역, 상수도 공급구역, 방송서비스권, 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지소 분포, 경남도수산기술사업소 분포, 도로관리사업소 분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관할 구역 분포, 세무서 관할 구역, 법원 관할 구역, 기초행정협의회 설치 현황, 경남관광권역, 9대 중핵권, 권역별 구분, 광역도시계획 구역, 국회의원 선거구 등 21개 지표를 계량화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뒤 '지역적 일체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치성 배제 인접 시군간 연관성 토대로 통합 모형 제시
이번 통합모형은 정치성을 배제하고 각 지표와 통계를 바탕으로 인접 시·군간 연관성을 밝힌 후, 이를 토대로 통합모형을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박사는 사천·진주·남해·하동 권역을 통합하면, 공공시설의 중복 과다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 예산 운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시민 1인당 공공서비스 생산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김해·양산 권역은 문화·산업도시인 김해와 의료·교육·산업 도시인 양산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박사는 통영·고성·거제는 한려수도권의 수려한 청정해역을 체류형 관광지대로 개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박사는 밀양·창녕은 대구~부산 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춰 대도시와 산업도시의 배후 거점도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령·함안은 산업용지의 낮은 분양가로 대도시 지역의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박사는 거창·함양·합천·산청은 서부내륙 관광벨트로 서로 연계해 역사·문화 유적 중심의 자연형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군 통합 찬반 의견 '팽팽'..통합방식 '주민투표' 선호
이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찬성하는 도민은 39.4%, 반대하는 도민은 39.7%로 나타나 찬반의견이 엇갈렸다. 이 조사는 18개 시군별 150명씩 도민 27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1.9%)으로 진행됐다.
시군 통합에 찬성한 사람은 그 이유로 행정 효율성 극대화(27.7%), 지역간 균형발전(25.1%), 행정권과 생활경제권 일치(24.7%) 등을 들었다.
통합의 시기는 3년 이내 31.9%로, 5년 이내 22%, 2년 이내 18.1%, 1년 이내 8.1%로 집계됐다.
시군 통합에 반대한 사람은 반대이유로 '독자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19.8%)이라고 응답했다. 또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약화시킬 것'(19%), '혜택은 줄고 세금만 올라가기 때문'(15.3%)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시군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는 각 지자체의 이해득실(29.6%), 통합 비용의 과다 발생(22.4%), 지역주민의 반대(18.1%), 지역감정(12.8%) 등이 꼽혔다.
통합 방식은 '주민투표'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민이나 비영리조직 등이 참여하는 통합위원회 결정(32%), 여론조사(20.5%) 등으로 나타났다.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결정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복합적인 방식(29.4%)을 선호했다.
부산·울산·경남 통합은 반대의견 우세
이외에도 부산·울산·경남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43.7%, 찬성 33.3%로 집계됐다. 반대이유로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23.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독자 성장 가능(19.8%), 지역 정체성 훼손(18%) 등을 꼽았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시군 통합은 이해관계자인 시군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해당지역 주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공론의 장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종합 토론도 열렸다. 김순은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사회로 ▲광역·기초의원(허기도 경남도의회 부의장, 김영수 산청군의원) ▲학계(강정운 창원대 교수, 배준구 경성대 교수, 최낙범 경남대 교수, 한동효 한국국제대 교수) ▲언론계(허승도 경남신문 정치부장) ▲시민단체(조유묵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 8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경남도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께 광역·기초자치단체 통합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성과물을 내 놓을 계획이다